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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대응·4차 산업시대 주도목적 개혁·개헌과제 토론회 16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양극화 대응·4차 산업시대 주도목적 개혁·개헌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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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개헌논의를 이끌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양극화 대응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헌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혁연대민생연대'의 송운학 대표는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라면서 "그동안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각된 정치제도 관련 쟁점 또는 이념적 과제에서 벗어나 민생개혁개헌에 초점을 맞추어 들러리로 머물렀던 주권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밝히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하였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박창수 목사는 "2018년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며 토지의 사유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 '부동산투기', 그리고 '부동산 버블' 이고 그 모든 원인이 토지의 불로소득에서 기인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박창수 대표는, "토지 사유제의 핵심문제는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지대란 농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토지를 포함한 모든 국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지대의 발생 및 상승의 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으로 국가와 공공의 투자 결과이거나 온천과 같이 자연의 선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공동체가 누려야 할 지대 상승의 결과를 지주가 일하지 않고 독차지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산자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 공개념을 통해 증세되는 연 지대세 160조 원 가운데, 기본소득으로 120조 원, 치매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비용, 공공임대주택 비용, 통일비용, 공적 개발 원조 비용으로 4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수 발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국 ILO협회의 유경석 박사는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식과 도를 넘어선 금융과 자본소득 분야의 수탈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근로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비정규직 비율이 50.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개헌안에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 박기홍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이 핵심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 바깥의 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헌법적 가치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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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개헌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 국회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개정헌법에 담아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토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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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담아야 할 헌법적 가치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는데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전자기술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 졌다"라고 하면서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헌법적 가치로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혁신이란 주제 발표에서 KAIST 이홍규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유경제,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지식 정보의 공유등 기술과 사회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과 관련하여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는데,  참배움교육권바로세우기국민모임 정영훈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없으며 개정헌법에 정당한 교육권을 명시하고 교사의 참 교육권이 지켜지기 위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였고,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은 "현행 헌법 제 31조 '교육받을 권리'를 '배움 누릴 권리'로 바꿔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권과 관련하여 진은영 발도르프 교육 사업본부장은 "개헌에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학습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교육현장은 아이들이 학교를 잠자고 쉬러가는 곳으로 생각할 정도로 참사라고 할 만큼 황폐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본부장은 이어 "모든 국민에게 생애 주기에 맞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국회나눔최고위과정 주임교수이며 '우리행복한 시민학교' 서재균 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목적을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배움의 능력을 갖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봉화산 정토원(사) 선진규 이사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일부 종교에서 타 종교인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타종교를 비방하고 타종교시설을 폭력으로 훼손하는 등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도를 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방해 없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며 갈등연구소장 박태순 박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숙의·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공론제도는 시민참여 결정의 수단으로서 공론화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박희정 대표는 "현행 투표함 이동 집중개표방식은 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켜 왔다"라고 하면서 "현행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 등은 개표 부정으로 인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독일, 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와같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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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 국회개헌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 모습 16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 국회 개헌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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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세미나실을 꽉 채운 가운데, 장장 여섯 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토론을 마친 후 평가에서 김기성 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토지공개념 보장개헌, 주거권 보장개헌,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개헌, 반헌법유린자에 대한 무제한 공소시효와 재산몰수, 남북평화헌법, 기본소득 보장개헌, 늘 배움 누림 보장개헌 등 제도권에서는 듣기 어렵거나 금기시되지만, 개헌안에 포함해야 할 절박하고도 조만간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들이 토론되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국민주권 개헌운동이 직면한 과제인 구성적 대표성과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 등불을 밝히고 민심 리본을 다는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후원하였으며 국민주권 개헌행동과 사회민주당이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