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과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최근 국내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에너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 3020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전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만연하는 중이다. 화석에너지원이 부족하여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신재생 에너지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석도 아직 말끔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자원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통해본 정부의 에너지전략

지난 11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총 1조원이 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에너지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발전 설비를 대규모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현재 발전 기술로 가장 큰 효율이 기대되는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설 조정이 기대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급격히 많은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설 설치 구역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적 정책을 통해 조율해 나갈지는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지켜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에 더해 한가지 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다. 산업파급효과와 더불어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 받아 주목받는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차세대 표준 태양전지 기술선점을 통한 수출산업화가, 풍력은 조선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화에 주력하는 전략이 기대된다. 국내 연구진들의 활약도 정부의 기대를 충족 시키는 활약을 잇달아 내어 놓고 있어 한국이 에너지분야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든든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의 경우 한국인공광합성연구센터를 선두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연구원, 서울대, KAIST, 경북대 등이 잇달아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태양전지 기술이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는 실정이다.

국민과 정부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렇듯 한국의 특징 상 지형환경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기술발전을 통해 미래에너지 시장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현명한 예산 책정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부정적인 평가를 딛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첫 발을 내는 태도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상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의견조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또다른 숙제가 되겠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연이어 발생할 위험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는 국민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