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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권단체들은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과 자유권, 사회권, 환경권 등 모든 면에서 대구경북은 여전히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실천시민행동과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경북 47개 단체로 구성된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인권뉴스와 11대 인권증진 뉴스를 발표했다.

조직위가 발표한 5대 인권뉴스는 대구시가 신설 금지 약속 어기고 장애인 수용시설 허가,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에 대한 사복경찰 동원 과잉진압, 성주 사드배치 그 후 계속되는 사드반대운동, 대구지자체들의 알바 청소년 인권보호 조례 줄줄이 부결, 만 6년 동안 되풀이되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식수원 불안 등이다.

이번 5대 인권뉴스는 대구경북지역의 인권현안 중 영향력의 기준과 인권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인권침해 및 인권증진운동이 대구경북과 맞물리는 사안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인권뉴스는 노동과 환경 등 총 11개 분야 51개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인권단체 회원과 활동가, 시민들이 직접 설문에 답하도록 해 선정했으며 모두 593명이 직접 또는 SNS를 통해 설문에 답을 했다. 

조직위가 발표한 5대 인권 뉴스 외에도 대구경북 노동현장 체불임금 1000억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한 내용과 대구 노숙인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다, 대구 학교 석면 의심물질 조치 미흡,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의 여사원 성희롱 등이 포함됐다.

5대 인권뉴스 외에 대구경북 인권증진 뉴스에는 세월호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보류, 비정규직 차별기업 '징벌적 배상' 판정, 대구교대 및 대구시설공단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대구시 인권옴브즈만제도와 인권보장위원회 신설 등을 들었다.

이주영 조직위 간사는 총평을 통해 "지난해 선정되었던 인권뉴스가 올해에도 재선정 된 것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해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여전히 지속, 반복되는 노동인권침해와 공공기관의 노조탄압, 비정규직 해고 및 차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반인권적 생활문화의 민낯 등을 볼 수 있었다"면서 "새롭게 설치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지역의 인권보장제도 강화에 직접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구미의 사업장 중 아사히글라스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사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거리에서 100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인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현실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김진환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사무국장은 청소년 인권현실과 청소년인권법이 줄줄이 무산된 점을 들었다.

조직위는 "인권선언이 있은 후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하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 등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할 것과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교정시설 확충, 시리아 난민과 미얀마 로힝야 난민 보호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지난 2008년 처음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발표하고 있다. 조직위는 한 해 동안 인권 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보고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지역사회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