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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합의했던 내년도 무상급식 범위와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적극 이행하라"고 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지난 11월 7일 식품비 분담비율을 4(교육청):2(도청):4(시군청)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짜서 경남도의회에 넘긴 상태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2010년 식품비 분담비율을 3(교육청):3(도청):4(시군청)로 합의했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무시되었고 한때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지금까지는 경남지역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절대다수인 자유한국당은 식품비 분담비율을 5(교육청):1(도청):4(시군청)로 해야 하고, 동지역 중학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도청과 시군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헌극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아직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했던 합의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자신들이 해결했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남의 무상급식을 파행시킨 중요한 한 축이 자유한국당 도의원이라는 걸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며 "마땅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딴지를 걸고 장난을 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학부모와 도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라 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했던 합의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올바른 도정을 펴고 민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오각성하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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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그간 우리는 누누이 말했듯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과 경남 전 중학교 무상급식의 확대 실현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양 기관에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경남의 무상급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양 기관의 합의점을 최소한의 합의점이라 판단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시절 자신들에 의해 중단된 급식사태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경남의 급식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변조차 보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남의 무상급식을 주요한 도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진정 급식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경남의 도민들과 학부모에게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전 중학교 무상급식과 더불어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투명하고 합리적인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개정, 합리적 무상급식 지원 분담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 경남도의회는 양 기관의 합의안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를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어렵게 합의한 양 기관의 합의안을 만약 경남도의회가 또 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의안만을 고집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인식한 소극적인 생색내기용으로 처신한다면 학부모와 도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태그:#무상급식,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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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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