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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을위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약 300 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 김강현	관련사진보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 시민 토론회가 28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 돼야 하는지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주최했고 부평구가 주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새 정부가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금부터 3~4개월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30년만에 되는 개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개헌으로 얘기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재은 연구원장은 현재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과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아래로 부터의 개혁은 필수다"라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혁의 주체는 지방이고, 그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역량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시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희 교수는 "내 문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직접 결정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 제 1조 혹은 제 2조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구분 돼서 지방 분권을 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서울‧경기와 비교하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눈 뜨고 지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재정 분권이 돼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2에서 이후 6:4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오 <경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은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국가기관인데 지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 이런 '지방'이라는 명칭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은 인천시 노인복지관협회 김성준 부회장이 진행했다. 김성준 부회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 이유는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하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다기 보다 주민에게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