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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인천 YWCA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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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YWCA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구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관계자와 연구를 진행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를 단절했다. 이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정체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소음ㆍ배기가스ㆍ분진 등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일반도로화 요구가 많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1일 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 받는다. 또,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소 4개 지점에 진출입로를 설치 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2018년 9월에 기본 계획 수립이 완성되는데, 벌써 진출입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상임연구위원의 기본 구상 계획 발표와 서울로7017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서울산책' 조경민 대표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종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인천시의 기본 구상은, 경인 고속도로를 새로운 소통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부 활용과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차선 수를 줄여 도로 상부를 활용하면 주변 지역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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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인발화 사업 지상 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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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남는 공간에 공원 등 문화‧소통 공간을 만들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용현, 가정 등 9개의 생활권을 나누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2024년까지 계획을 완료 한다고 전했다. 총 사업비는 3994억 원으로 시 재원 2634억 원, 가용토지 활용 1120억 원, 기부채납 240억 원으로 구상했다.

이종현 연구위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일자리 약 6만2000여 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89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29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진행한 서울산책의 조경민 대표는 서울시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일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처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고가도로 공원화를 발표하자 주민들과 상권 등 여론의 반대가 많았다.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또, 시 내부적으로는 시장단이 주최하는 14개 부서의 국장 등 책임자 전략회의를 주 1회 이상 진행하며 서울로7017을 만들어 나갔다.

조 대표는 이런 과정을 전하고 나서, "1Km밖에 되지 않는 서울역 고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경인 고속도로는 인천의 틀을 바꾸는 큰 사업인데, 시 중심의 추진단이 주도하고 오십명 밖에 안되는 주민들 만나서 하는 형식적인 주민간담회로 여론 수렴했다고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전했다.

또, "공사비용 약 4000억원 중에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경인고속도로가 잘못됐을 때,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되물으며,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설계과정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대한 문제와 예산 확보 방안, 도로공사의 정치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신 위원장은 "시에서 시민의견 수렴하겠다고 128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지난 8월에 회의를 딱 한 번 진행했다. 그 중요한 동시착공이나 착공날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예로 들며,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학 IC에서 검단지하차도 까지는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고속도로 무료화를 그렇게 요구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경제타당성분석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11월말에 착공을 시작 하겠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인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데, 아무리 선거용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공사 시작하는 등 전체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획을 추진 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추진을 하는 게 너무 우려 스럽다"고 전했다.

인천대학교 박창화 교수는 "11월말에 구조 개선 공사를 시작하면 큰 틀에서 뼈대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실시 설계를 할 때 많은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영일 사무처장도 "이 사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개발 욕구에 난개발은 없을지, 그런 것들이 혹여 기본 구상을 훼손하는 상황은 없을지 하는 걱정도 든다"며, "의견수렴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시가 시민 소통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겠다는건지, 요식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순서와 과정, 목적, 수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혼선을 빚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 집행부는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에 천준홍 팀장은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천 팀장은 "예산 부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한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 한 것이다. 예산과 국비 확보방안을 100%장담 할 수는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도로 계량 설계는 내년에 들어가고, 이번에 착공하는 구조 개선 사업은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차로를 만드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인천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별도의 단체를 말해주면 그 단체하고만 말하면 되는데(그렇게 안 돼서) 아쉽다"며,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도 한다고 한건데,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구상은 끝나서 이제 계획을 하는 단계다. 기본 계획은 이전에 (시민참여협의회를)한 번 했었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두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톨릭환경연대‧인천YMCA‧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29일, 인천시민을 대표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천시장 면담 요청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