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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STX조선해양이 외국선사로부터 선박 수주를 해놓고도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23일과 24일이 RG발급 시한으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상공계도 나섰다.

지난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해양은 외국선주사로부터 정유운반선 5만t급 6척, 1만 1000t급 1척을 계약했고, 신규로 5만t급 정유운반선 4척에 대해 계약을 추진 중이다.

STX조선해양은 수주 계약 당시 RG 발급 기한이 9월 18일까지였으나 선주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월 31일까지 1차 연장했고, 다시 4척은 오는 23일까지, 3척은 오는 24일까지 재연장을 한 상태다.

RG발급이 되지 않으면 선박 수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STX조선해양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은 '저가수주' 등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RG 발급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 산업은행 부행장 면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산업은행을 찾아가 정용석 부행장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을 요청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산업은행을 찾아가 정용석 부행장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을 요청했다.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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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산업은행과 국회를 찾아 RG 발급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산업은행을 찾아가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부행장)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 발급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날 방문은 STX조선해양이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의 침체 속에 어렵게 수주한 계약에 대한 RG발급 기한이 11월 23일로 도래하지만, 아직 RG가 발급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른 것"이라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한경호 권한대행은 면담 자리에서 "만약 기한 내 RG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STX조선해양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한 권한대행은 "STX조선해양이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적극 고려하여, STX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RG발급이 기한 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남도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경남도의회 조선특위, 조선업살리기 경남대책위, 여야정치권 등과 함께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7일 STX 조선해양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0월 12일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건의'를 의결하는 등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하여 도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엄용수(밀양창녕의령함안)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박재호 의원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박재호 의원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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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김한표 의원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김한표 의원을 만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발급의 협조를 당부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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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산업은행 등에 건의서 제출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도 나섰다. 창원상의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STX조선새향에 대한 RG발급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STX조선해양의 최근 선박 수주는 중국 정부의 압도적인 금융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극복한 것으로, 글로벌 중형선박 시장에서 쌓아 온 독보적인 역량과 브랜드 신뢰를 인정받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다.

또 창원상의는 "선박 수주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인 RG 발급은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며, 조선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RG 발급을 심사하면 금융권의 RG 발급 거부로 이어져 STX조선해양을 경영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선업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조선 선박 시장을 대·중·소형선박 시장으로 세분하고, 시장별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중형선박 시장에서 글로벌 최상위 역량을 갖춘 STX조선해양에서 최근 수주 계약한 선박에 대한 RG를 긴급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STX조선지회, 13일 이어 17일, 21일에도 상경 투쟁

노동계도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13일 상경 투쟁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 절반인 260여 명이 상경해 산업은행 앞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를 면담하고 RG 발급을 요청했다.

또 STX조선지회는 오는 17일 260여 명이 다시 상경하고, 오는 21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대규모 상경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태그:#STX조선해양, #한경호, #박재호, #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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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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