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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가짜 사무실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6일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정치호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사건의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가 연달아 사망해 수사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당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밝혀져야 할 행위인데요. <조선일보>는 '정권의 하명수사'라며 인터넷의 일부 여론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변창훈 검사가 투신한 뒤 7일에는 모든 매체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8일에도 이어졌는데요. 양일에 걸쳐 가장 많이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7일에 4건, 8일에 5건을 보도해 총 9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7일에 4건, 8일에 2건을 보도해 총 6건을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총 3건을 보도했고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7일에만 각각 2건과 1건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7
1건
2건
4건
4건
1건
2건
11/8
0건
1건
5건
2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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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건
3건
9건
6건
3건
2건

△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검사 사망 관련 매체별 보도 건수(11/7~8) ⓒ민주언론시민연합

'정권의 하명수사' 강조하기 위해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언 인용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정권의 하명수사'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를 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7일부터 <1주일새 국정원 직원 이어 검사까지... 검 내부 "정권 하명수사 탓">(11/7 윤주헌·김정환 기자 http://bit.ly/2zr0XJ6)에서 한 검찰 간부의 "검찰이 정권 요구로 사실상 하명수사를 하다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는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8일에도 <검찰 내부서도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 것">(11/8 조백건·김정환 기자 http://bit.ly/2AqyRh0)에서도 검사들의 발언이라며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뇌부가 정권 입김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있다.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 "되풀이되는 하명 수사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외부에 비치지 않겠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과 같은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개혁과제입니다. 게다가 관련된 내용 역시 중대한 범법행위들이고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많은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을 옮기는 방식으로 검찰 내부의 볼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 ‘정권의 하명수사’를 강조하기 위해 익명의 검사 발언들을 인용하는 조선일보 (11/8)
 △ ‘정권의 하명수사’를 강조하기 위해 익명의 검사 발언들을 인용하는 조선일보 (11/8)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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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사이트' 거론하며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비난

게다가 <조선일보>는 인터넷 게시판의 특정 게시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친문사이트에 "구족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11/8 이슬비 기자 http://bit.ly/2hakS6O)은 "일부 네티즌이 변 검사와 유족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82쿡'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변 검사 유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통곡한 내용의 기사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갔고, 해당 글에 욕설이 담긴 비난성 댓글이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82쿡'게시판엔 '정권이 죽였다고 난동부린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이트들을 "이 커뮤니티는 현 정부 지지 세력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때문에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칼럼에서도 언급했는데요. <만물상/정치가 뭐길래>(11/8 안석배 논설위원 http://bit.ly/2hSsLOO)에선 변 검사에 대해 '악플'들이 달리고 있다면서 "댓글을 단 사람들은 주로 친정부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른바 '문팬'이라고 불리는 정권지지 집단이다. 자기 일 제쳐놓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핵심 세력만 수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고인에게 비판적인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친문' '문팬' 등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특정 게시판을 '친문 사이트'라고 지칭하고, 인터넷 매체의 댓글을 모두 '친문' 성향이라고 파악하는 방식부터 무리한 분류법인데요. 게다가 변 검사는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검찰이 수사하려 나서자 이를 은폐하고자 한 혐의가 있습니다. 진실로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사가 오히려 거짓으로 은폐한 작업에 가담한 점은 비판받을 지점이었습니다. 과도한 표현과 의혹은 자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은 생략한 채 자극적인 댓글들만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적폐청산'이 과하다고 말하는 조중동

조중동은 모두 변 검사 보도와 함께 '적폐 수사' 건수가 너무 많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시작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국정과제 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 '적폐 수사'>(11/8 김아사 기자 http://bit.ly/2yh4h8e)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적폐 수사'가 16건에 달하고, 투입 검사가 전체 인원 가운데 1/4에 달하는 6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사건이라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 정권이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조차 '신 하명 수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파악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을 뒤지는 검찰의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총동원하다시피 수사하지는 않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받는 수사들을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하명 수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하명 수사의 끝은 초라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을 언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연루된 '성완종 게이트'로 끝난 당시의 수사와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적폐청산'을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동아일보> 역시 <수사중인 사건 16건... '적폐' 매달린 서울중앙지검>(11/8 김윤수 기자 http://bit.ly/2yfRwe7)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모든 수사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사설/정치적으로 '의뢰' 받는 적폐 수사 방식은 문제 많다>(11/8 http://bit.ly/2zEWUf5)에선 "검찰의 '적폐 수사'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만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굵직한 수사 의뢰가 16건에 달하고, 중앙지검 전체 검사 중 40%가 적폐 수사에 매달려 있다. 수사 방식과 검사 동원 규모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수사를 의뢰하는 행정부 내 TF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위 사설에서 "행정부의 적폐 청산TF는 주로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캐비닛이나 컴퓨터를 뒤져 기밀을 열람한 뒤 의뢰할 사안을 '선별'하고 있다. 때론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부풀리며 언론에 흘린 뒤 검찰에 던져 버린다"라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민간인의 하명을 받드는 수사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적폐 수사 대상자 잇단 극단 선택,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11/7 http://bit.ly/2y9N2Wu)에서 "이른바 적폐수사 대부분은 현 정권 청와대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것이다. 위원회들이 앞다퉈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은 물론, 채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부풀려 공개됐다. 위원회 멤버의 상당수는 친정부, 좌파 성향의 민간인들로 채워져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드러난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증거와 혐의가 편파적인 위원회에 의해 선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은 겉으로는 법치 수호자의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지만 그 본모습은 결국 다 드러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중동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한겨레>

그러나 조중동의 이런 주장은 수사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무시한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한겨레>에서 사설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정치보복 수사' 주장, 지나치다>(11/8 http://bit.ly/2zmtmT2)에선 변 검사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지적한 다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자체를 '정치보복 수사'라거나 '사람 잡는 개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겨레>는 이어 "일부 언론은 수사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라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권력의 충견'이란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치공작 등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본말전도의 주장들이다.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데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로 동료 검사들을 속인 건, 법률가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사법방해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하는 행위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흔든 행위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벌어졌다"면서 "심각한 헌정유린 행위는 단순히 특정 정권이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실체를 드러내 뿌리 뽑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계속되는 일부 수구보수 언론의 과도한 주장은 결국 적폐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죽음의 굿판' 운운하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주장한 게 좋은 방증이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제발 상식을 갖고서 말하고 쓰길 바란다"라고 정리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1월 7일 ~ 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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