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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8개 학교 주변으로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하루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고압송전선로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한전의 무책임과 무대책에 대해 질타했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1000m 이내 765kV 송전선로 설치 학교는 부산기장 월평초교와 달산초교, 부산장안고를 비롯해 전국에 18개교(초 12, 중 4, 고 2)나 된다.

주변 700m 이내 345kV 송전선로 설치 학교는 전국 390개교(초 238, 중 86, 고 66)다. 창원 가포초교, 함안 경남로봇고, 산청 경호고, 부산 금곡중·금속초교, 하동 금남고·금남중, 산청 금서초교, 함안 대산중·대산초교 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세 성인 남성과 5세 남자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한 실험결과, 어린이의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SAR)은 어른에 비해 1.4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전자파 장기노출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주변 송·변전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을뿐더러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정책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전자파의 경우,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설정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보다 집값이 더 중요하냐"며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주변에는 전자파 노출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치를 적용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송변전시설이 학교에 인접한 곳은 이설 계획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경우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지나는 송전선로.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곳을 둘러싸고는 765kV, 345kV, 154kV 등 모두 3선로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난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지나는 송전선로.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곳을 둘러싸고는 765kV, 345kV, 154kV 등 모두 3선로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난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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