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두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쟁점이 된 건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였다.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8월 청와대가 공개했다. 특검은 문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발견되자 2심에서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문건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서비서관회의 자료 등이 있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절차에 대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문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만 가려서 제출됐다. 잘못하면 특정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측 "캐비닛 문건, 범죄적 행위"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비닛 문건이) 국가기록물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기록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경우에 따라 범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 "최근에도 정략적인 문제로 유출된 문건에 의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판 절차에서 나온 서류들이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뀐 뒤에 사후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 재판의 역사적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비닛 문건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략적'으로 유출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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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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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된 자료로 문건을 다 열람하게 하는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다 복사해드리겠다. 저번에 (변호인들이) 와서 다 봐놓고 굳이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특검과 변호인은 서로 입장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며 "증거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은 가급적 서로 협조해 원만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에 "(캐비닛 문건은) 누가 아무렇게나 제출한 문서가 아니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담당하던 업무, 회의 내용에 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걸 보면 알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캐비닛 문건) 형식을 갖고 지나치게 시간 소모하는 부분이 있다.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엔 문건 입수 경위, 문건의 형태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주면 향후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은 오는 11월 7일 오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