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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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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노 지검장은 적극적인 해명 대신 모르쇠로 일관했다.

먼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정말 궁금한데 작년 10월 30일 오전 7시 최순실이 런던발 영국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면서 "그걸 안 잡았다.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그때 왜 안 잡았나"라고 물었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기억이 가물합니다. 당시 최순실 소재를 몰랐다. 느닷없이 새벽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다"며 "당시 범죄를 소명할 자료가 불충분해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하루에 한 개씩 매일 터졌다. 이런 사람이 새벽에 들어오건 밤에 들어오건..."이라며 "입국시 통보요청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노 지검장은 "들어올 때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국회의원이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지난해 최순실이 입국할 당시 곧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국회의원이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지난해 최순실이 입국할 당시 곧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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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은 "최순실이 호텔에서 왔다갔다하고 출금을 하고 증거 인멸하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죄송합니다'라면서 들어왔다"며 "그때 확실한 증거 갖고 더 이상 변명 못하게 했으면 대통령도 진솔한 사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2000여 회 통화를 한 것과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한 것에 대해 노승권 지검장이 당시 "통화가 무슨 죄인가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노승권 지검장은 "통화와 관현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었다"면서 "우병우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다 조회가 됐다. 특검에서 자료 넘겨받아서 수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했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우병우 사단, 당장 사퇴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우병우 라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우병우 라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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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국민의당, 전남 목포) 의원은 노승권 지검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호통쳤다. 박 의원은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 알아야 한다'면서 "우병우가 떨어졌으면 누가 떨어져야 하는지 아느냐? 유병유 사단이 떨어져야 하고 대표적 우병우 사단인 노승권 지검장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5000만 국민이 아는데 최순실의 소재를 몰랐느냐"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새벽에 통보해줘서 알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취순실 유유히 사라지게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냐"고 다그쳤다.

박 의원은 노 지검장을 향해 "나갈 거예요? 그대로 검사장 할 거에요?"라고 물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거취 표명하라. 검사장 자격이 없다"라면서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가 끝나자 "노 지검장의 얼굴도 보기 싫다"며 국감장 밖으로 나가려다 권성동 위원장의 제지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

박범계(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도 노 지검장이 '우병우 라인'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춘삼, 안봉근, 정호성과 가깝지 않느냐"며 우병우 사단이라고 질타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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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지검장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다. 주광덕(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노승권 지검장은 최순실이 비행기 타고 난 후에 통보받은 시각은 새벽"이었다며 체포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편을 들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강원 춘천) 의원도 "지금 우병우 사단이냐 아니냐, 최순실 자아비판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이 문화혁명 시대 같다"고 말했다.

부산고검 및 지검 질의에서 '엘시티 수사 집중' 거론

부산고검 및 부산지법 국감에서는 엘시티 부실수사가 논란이 됐다. 이춘석(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의원은 "2011년부터 수사하고 있는데 잡으라는 호랑이는 안 잡고 너구리 몇 마리 잡고 끝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민주당, 경기 양주) 의원은 "엘시티 사건에는 대한민국 문제점이 다 있다"면서 "기득권 있는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장의 친목모임 등 수사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다 들어났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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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구속하면서도 서 시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주광덕 의원은 "국민들이 느낌으로도 검찰청이 수사의지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찰의 초기 대응에서 신뢰가 손상됐다"고 말했다.

이용주(국민의당, 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엘시티 사건을 외견적으로 보면 평범한 수사로 보인다"면서도 "언론에 제기된 내용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서병수 시장하고 현기환 전 장관은 왜 언급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조응천 의원은 "엘시티 사건을 왜 동부지검에서 하느냐? 부산지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투자이민제를 19일 만에 승인해줬다. 추가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의원도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문제가 됐다. 왜 법무부에서 해운대 지역이 아닌 딱 그 평수만 투자이민 지정을 한 것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해서 포스코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10여 일만에 결정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엘시티가 참여정부 당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지정됐다며 "구 여권 인사들만 다 감옥 가고 지금 여권 인사들은 제대로 구속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 정부에서 청와대에 밉보이거나 잘 못 보이면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겠구나,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엘시티 사건 동부지검에서 왜 부산지검으로 가져갔느냐,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새삼 느꼈다"면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고발하고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이 연루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수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호중 부산고검장은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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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회찬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북 구미의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노동자들이 패소했다며 이후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했는데도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3월 말 남대서양을 항해 중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며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침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를 폐기하면 고철값이지만 보험금을 받으면 440억 원을 받는다"며 "보험금을 노린 것 아닌지 꼼꼼하게 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주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다스가 경주에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 전국민의 관심사다"라며 "실제로 누구 것인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대구지검장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노승권 지검장은 "모른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대구고검 입구에서는 구미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집회를 갖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법사위, #국정감사, #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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