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의 실제 물동량이 목표의 0.08%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의 실제 물동량은 수자원공사가 밝힌 76만2천톤이 아니라 7천톤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개통 5년차 물동량 목표는 853만7천톤이었으나 실적은 8.9%인 76만2천톤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서해의 인천터미널 처리물량은 아라뱃길 물동량이 아니다"며 "실제 아라뱃길 이용화물 7천톤은 목표 853만 7천톤의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아라뱃길 물동량이 서해에서 한강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다"며 76만2천톤 가운데 99%는 서해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처리했고, 1%인 7천톤만 김포터미널에서 처리했다"며 "수자원공사가 밝힌 물동량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서해의 인천터미널과 한강의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화물이 오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라뱃길을 이용하지도 않은 인천터미널의 화물처리 실적을 아라뱃길 물동량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물동량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은 3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간 화물운송이 7천톤에 불과한 실패한 사업"이라며 "아라뱃길 추진 결정과정을 4대강 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아라뱃길은 과거에 B/C 비율(비용대비 편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단됐으나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B/C 비율을 부풀려 강행된 사업이다. 경인아라뱃길은 당초 물류와 레저기능을 염두에 두고 3조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사실상 두 기능 모두 실패했다.
이 사업은 3조214억원(건설비 2조6,759억원 + 40년간 유지비용)이 투입돼 현재까지 회수 비용은 1조6,482억원으로 투자비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선 탑승인원은 개통 5년차 목표인 60만9천명의 21.4%에 불과한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유람선은 김포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까지 전구간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점인 시천가람터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다.
실제로 아라뱃길은 수심이 얕아서 큰 화물선이 다닐 수가 없고 1천톤 미만의 바지선만 다닐 수 있어 화물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아라뱃길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조사 결과 B/C비율이 1.065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사업추진이 가능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조사 과정과 경인운하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던 2008년 12월11일의 국가정책조정회의내용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