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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시"를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시"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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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원들한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현재 경남지역은 읍면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있다. 식품비 예산은 경남도교육청 62.5%, 경남도청 7.5%, 시·군청 30%를 부담하고 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를 교육청(30%), 도청(30%), 시군청(40%)의 비율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재개하기는 했지만 교육청 예산 부담이 더 많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다. 교육청은 3:3:4의 비율이 되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경남도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실시'를 위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한 것이다.

이들은 질의서를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냈고, 오는 2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답변 결과를 취합해 오는 24일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2014년 12월 정례회 때, 경남도교육청에서 낸 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 부분인 '경남도 지원분 257억원과 시군 지원분 386억원,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 등 1125억원의 무상급식비'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 257억원을 전액 삭감'했던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개별 의원들한테 당시 의결 때 '찬성'과 '반대'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사과 의향 여부도 물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은 지난 수년간 학부모와 학생, 도민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거나 홍준표 전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는 등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며 "책임있는 도의원으로서 경남도의회가, 특히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 여부를 물었다. 학부모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급식에 관한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협의한 '무상급식 로드맵'에 기초한 원상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또 학부모들은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여부, "경남도청의 예산 증액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입장도 의원들한테 물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와 나아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묻고 이를 도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다"고 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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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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