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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이란 전략'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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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 하는 새로운 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며 "나는 협정을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도 않을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핵협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핵협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테러, 폭력, 핵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도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완전한 파기는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이란의 핵협정 준수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이란이 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90일마다 평가하고 이를 의회가 승인하면 제재 철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행정부가 '불인증' 평가를 내리면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6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 핵협정은 종료될 것(terminated)"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도 이란에 강경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파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란 핵협정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참여하며 역사적인 협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하며 파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명단에도 이란을 포함하며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량 국가'들과 맞서고 있다"라며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빼고 다 "협정 지켜져야"... 미국이 고립될 수도

이로써 미국이 이란 핵협정 파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란이 그동안 동결했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이란 핵협정에 참여했던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앞으로도 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란이 이들 국가와 합세해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차례나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검증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며, 한 국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으로 보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