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공공 분양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할 것"

"8.2 대책은 과열 진정 시키는데 효과 있었지만 지켜봐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고칠 건 고쳐서 추진하고, SOC 사업 예산은 다시 늘 것"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주요 발언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언급한 대목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LH 공공 분양 아파트부터 단계적 도입"을 거듭 약속했다.

아울러 지나친 속도전이란 우려가 나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고칠 건 고쳐서 추진할 것"이라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내년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2020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8.2대책 효과 있지만 지켜봐야, 강남 재건축도 주시"

큰사진보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8.2 대책 평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급등하던 지역에 있어 과열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생각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4구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거래 가능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열심히 주의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8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돼 불만이 많다"고 하자 김 장관은 "수성구를 (지정) 한 것은 8.2대책 이후 급등세 진정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지금도 많이 오르는 지역 중 하나"라고 적극 해명했다.

임대료 인상 문제 나오자 "정기 국회 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이 임대 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관련 법 개정안을 냈고, 정기 국회 때 통과시켜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규제 제안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안규백 의원이 불법 분양권 전매를 하는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장관은 "매수하면서 매도할 자격 있는지를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현장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 부여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고, (통과되면) 실효성 있는 단속 이뤄질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자 "고칠 것은 고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은 지자체 의욕과 욕심만 있지, 역량은 없고,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고, 박찬우 의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개 선도 사업은 성과가 신통치 않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500개 사업 추진시 얼마나 성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 우려와 지적 잇따르자 "고치겠다"

김현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개념을 공유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고, 도시재생 뉴딜도 이게 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규모를 줄인 면이 있다"면서 "도시 재생 사업은 사람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올해 선정하고 나면 전체 점검을 통해 고칠 것은 새로 고치겠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SOC 예산 삭감 공세는 적극 방어했다. 이우현 의원은 "SOC 예산이 20% 감소했는데, 국토위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로도 복지다. 그런 부분에서 SOC 예산이 감소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도 "정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진작하는 목표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고, 박찬우 의원도 "올해 SOC 예산 감축 경제 성장에 큰 지장 준다는 지적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SOC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계속됐고 김현미 장관은 "올해로 종료되는 대형 SOC 사업이 많고, 2020년부터 새 (SOC)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에스오씨 예산 확대될 것이라 본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답변을 하기 앞서 '앞서 설명했듯', '거듭 밝혔지만'이라고 하면서, 의원들의 중복된 질문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걱정할 일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2016년 SOC 예산 중 25%가 쓰여지지 않았고 불용 이월됐다. 2018년 이월된 금액이 3조 이상 나온다. 제대로 활용해서 정상 편성한 예산"이라고 거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