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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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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토론·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론화위의 최종 결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형태로 최종 결론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최종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 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다"라며 일부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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