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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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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했더라. 왜 근거가 없는가."

최성 고양시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석 연휴 직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가 발표한 'MB 정권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최 시장은 이를 'MB판 국정농단 사태'로 명명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최 시장은 자신이 언급된 해당 문건의 내용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법률적 위배 여부를 따졌다(관련 기사 : "이명박-원세훈 추석 이후 고발 예정" MB 특검 도입 주장도). 그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찰내용"이라고 주장한 대목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 관련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

최성 :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언론에서는 460억 원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70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돼야 했고 유지 관리비도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더구나 환경 파괴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했고,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기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

▲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하였다.

최성 :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는 종북좌파단체도 아닐 뿐더러 성우회, 향군고양시지회의 예산은 이후에 더욱 늘어났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

최성 :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다. 모두 종북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인 것이다."

"정상적인 행정 수행 힘들 정도로 압박"

최 시장은 특히 자신이 경험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행정적, 재정적 탄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건을 보고 새삼 절감했지만, 나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종북좌파라고 낙인찍혔다"면서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당문건에 적시된 탄압 절차가 박근혜 정권에서 더욱 공고해졌다고 주장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이 시정에 공세를 가하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하청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 사례로 'Y-City' 백석동 학교 부지 무상제공 조치에 대한 당시 정치적 공세를 꼽았다.

최 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과 관련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자를 발행했고, 일부 '건전 언론'과 '정치적 시민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과대포장하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 이후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시범케이스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고, 그 후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정보를 받아 교부세 감액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협의한 문건이 나왔는데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MB 정권에 저질러진 적폐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훨씬 강도 높게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건에 나온 염태영 수원시장 및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협의해 다차원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고양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까지 수집할 계획이다. 그는 또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불법적 지자체장 탄압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이명박 정부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 봉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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