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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각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후 1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하태경 의원 주최)
오후 2시 30분,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이정미 대표 주최)

'맞불' 토론회를 연상케 할만큼 제목부터 대조적이었다. 제목뿐이 아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의 태도 또한 그랬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연 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조는 모습을 보였다. 하 의원은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1시 40분께부터 1시 55분께까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군 채 졸았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발언 때는 아예 의자에 목을 기댄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회 관계자들은 하 의원을 깨우기 위한 듯 그에게 수차례 다가가 음료를 건네거나 귀엣말을 했다.

반면 이번 고용노동부 지시를 "노동시장 정의를 세우는 중대한 기준점"이라고 환영한 이정미 대표는 반대 입장의 가맹점주 대표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머리가 하얘진다"며 고용노동부 지시에 반발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불법행위자는 분명 파리바게뜨 본사인데 협력업체나 가맹점주분들이 마치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압박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며 "말씀을 들어보니 오해도 꽤 있으시다. 제가 별도로 협회장님과 가맹점주들간의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환노위부터 토론회까지..."불법 저지른 쪽 걱정, 말이 되나"

하태경,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현안간담회 개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파리바게트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토론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하태경,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현안간담회 개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파리바게트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토론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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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용도 대비됐다. 하 의원 토론회가 정홍 국제산업 대표, 함정한 도원 대표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측 관계자를 초청해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른 예상피해를 주로 논의한 반면, 이 의원 토론회는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장,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을 통해 현장 제빵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요즘 글로벌기업들은 핵심 기업 기능은 본사가 갖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협력업체에 주고 있다"라며 "이번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는 (이러한 추세에)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물론 파견법을 적용하면 파리바게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현행 파견법은 악법이다. 파견법에는 32개 업종만 파견할 수 있게 돼있는데 거기에 제빵업만 추가만 해주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변했다. 하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지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곧장 정형우 고용노동부 국장(근로기준정책관)에게 반박됐다. 정 국장은 "직접고용이 답이냐"라는 하 의원 질문에 "직접고용밖에 답이 없다. 현재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성립되면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도 "불법파견으로 성립된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만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조항인데 하 의원 토론회 제목은 '직접고용이 해답인가'이더라"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긴급토론회 개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의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정의당,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긴급토론회 개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의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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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도 하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을 저지른 쪽을 걱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심지어 오늘 국회에서는 보수야당의 한 의원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시정할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를 법을 바꿔 합법행위로 둔갑시키자는 주장을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토론회였지만 반론이 가능했던 건 이날 오전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일 좋은 해법은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하 의원 발언을 이 대표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환노위에서도 하 의원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문제 가려낸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데, 법을 바꾸자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고 판단하고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관련 기사 : 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378명 직접 고용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형식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제빵기사에 직접 지휘·명령을 하거나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개소,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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