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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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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학부모 문현주(양산)씨는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교복보다 급한 것은 중학교 동지역 무상급식"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문씨가 시위를 벌이고 있을 당시, 경남도의회에서는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의원(양산)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요청'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성훈 경남도의원은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에 입당해 당선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학부모들은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도 문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전에는 학교 무상급식(식자재) 예산을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3:3:4의 비율로 부담해 왔다. 그러다가 홍 전 지사 때 한때 경남도와 시·군청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경남도교육청 62.5%, 경남도청 7.5%, 시·군청 30%를 부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예산 분담 비율을 이전대로 3:3:4로 하고,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훈 의원은 5분발언에서 "경남의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며 "소득 불균형 확대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와 용인시에서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며 "경남도 이에 발맞추어 교육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 선별적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남도의원이 무상교복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복도 좋지만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급하고,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게 시급하다"며 "아직도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런 속에 학부모들이 더 급한 무상급식 확대를 1인시위를 통해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자 청원경찰이 자리를 정문 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자 청원경찰이 자리를 정문 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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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산 학부모 문현주씨가 20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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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무상급식,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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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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