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반대로 의견 모아

인천시와 홍정화(계양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이 '공장 등록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변지역(행정구역상 계양구)을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하는 걸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이하 서운산단)와 상야산업지원지구,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등이 포함된 지역을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공항시설 보호지구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13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정화 의원은 시의회 의견청취 때 동료 의원에게 공항시설 보호지구 해제를 부탁했다.

시와 홍 의원은 다른 공항 주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김포공항 주변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3만 5381㎡가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된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이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과다하게 지정돼있어 공항시설 보호지구 지정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고, 김포공항 관리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했을 때도 이견이 없었다'며 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게 시와 홍 의원의 의견이다. 이종호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때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해제되지 않으면 상야산업지원지구 개발이나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한구(계양4, 무소속) 시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서운산단에 입주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업체가 입주했다'고 지적했는데, 시가 공항시설 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 뒤 "보호지구 유지로 공해 업소와 묘지, 발전소 입주를 규제해도 나머지 업체는 얼마든지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고, 서운산단 1단계 분양은 경쟁률 6대 1을 기록했다"며 보호지구 해제를 반대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의견청취 때 격론 끝에 보호지구 해제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은 "서운산단을 추진할 때도 주변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인접해 주민들이 공해 업소 등, 유해시설 입지를 강력히 반대했다"며 "보호지구는 실제 공해 업소와 묘지, 발전소만 제한하는 지구로서 오히려 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므로 보호지구 해제를 반대한다"고 건설교통위의 의견을 정리했다.

이어서 "(보호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치 업종이나 공해 업종 입지를 제한하면 된다고 하나, 근본 제한 사항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공항시설 보호지구를 해제해야 상야산업지원지구 개발이나 정부의 공약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시 집행부의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혜 시비' 불거지자, 홍정화 시의원 뒤로 물러서

시의회 건설교통위가 격론 끝에 '보호지구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은 13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공항시설 보호지구 해제 목적이 서운산단 1단계 사업에 들어올 수 없는 특정 공해 업체의 입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도시계획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서운산단 분양과 관련해 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업체가 7곳이 있어,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계양구와 시에 행정처분 지시를 통보했다"며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고, 한 업체는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지구 해제는 '특혜 행정'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가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한 김포공항 주변 공항시설 보호지구에는 정해진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는 입주할 수 없다. 즉, 보호지구를 해제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호지구 해제 추진은 올해 2월 유정복 시장이 구별 순회 연두방문으로 계양구를 방문했을 때 홍정화 의원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과다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보호지구 해제를 건의한 데서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홍 의원의 아버지가 서운산단 개발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서운산단개발(주) 본부장을 맡고 있다. 보호지구를 해제할 경우 서운산단 입주 기준 완화로 서운산단개발(주)이 이득을 보는 만큼, '특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국내 14개 공항시설 보호지구 중 광범위하게 정해진 곳은 김포공항밖에 없다. 불필요하다. 유해물질 배출 업체 중 자정능력을 갖춘 업체도 입주가 안 된다"며 "유해물질은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보호지구 유지 시) 서운산단 2단계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다. 홍 의원은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다. 제가 보호지구 해제에 총대를 멘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호지구를 해제해 (규제받던 업체들이) 계양구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반대한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효력 없는 고도제한지구 해제는 '조삼모사 시민우롱'

이한구 의원은 "시가 같은 보호지구로 묶여있는 상야산업지원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여기는 폐기물 발생 업체를 제한해도 서로 입주하려 한다. 서운산단 2단계도 마찬가지다. 계양테크노밸리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도시계획위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운산단 1단계와 2단계는 계산택지, 동양택지 등 대규모 주거지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굴포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그만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야하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역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공항시설 보호지구를 유지해도 문제될 게 없는 만큼,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보호지구 해제를 주창하면서 해당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줄 것도 같이 요청했다. 그 뒤 시는 지난달에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 의견청취 때 공항시설 고도제한지구 해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시의회는 논란 끝에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아줬다.

그런데 도시계획위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조삼모사 시민우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가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상위법으로 공항 주변은 고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