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1일 "공공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전문정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 부문에서 상시ㆍ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9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무기간이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앞서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김해시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어디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해나가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번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앞으로 민간 부문까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반드시 제대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 구성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경남지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과 참여를 제안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심의위원회의 외부 인사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노동자 대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이는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깨고자 하는 기관장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과정인 실태조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등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 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이에 우리는 노사 교섭을 통해 전환 방안을 기한 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방식을 통한 합의 도출 방식을 인정하고, 노사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구성시 내부 인사에 노조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외부인사 구성 시에 1/2은 노조 추천 인사로 해야 한다. 이는 파견 용역의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도 마찬가지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무기계약직 및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비용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학교 소속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분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총인건비제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도 총괄 점검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감시감독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태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노총과 노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와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공을 위해 제대로 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17. 8. 3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