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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지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도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현장에 지난 17일 다녀왔다. 기본소득, 게다가 청년이라니?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공론회현장#
▲ 청년기본소득운동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공론회현장#
ⓒ 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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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에서 새로운 체제' 상상하게 하는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조례운동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공론회'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 우주당, 청년좌파, YMCA 전국연맹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기획한 행사다.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공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며, 또 새로운 단어인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단어와의 생소함에 대해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직은 낯선 단어. 기본소득. 더군다나 청년기본소득이라니. 어떤 해시태그와 함께 기본소득이 걸려 있을까. 몽상적·이상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기본소득 운동이 어느새 한국에도 상륙하여,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운동으로 어엿이 자리를 잡고 몇 차례의 워크숍과 다양한 토론공간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 청년수당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성남시에는 청년배당이 있었다. 과연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토론의 자리에서는 용혜인(청년좌파), 서윤기(서울시 의원), 신은철(성남시 청년배당 주무관), 이태영(녹색당), 스밀라('청'소년기본소득네트워크) 5인이 모여 각양각색으로 향후 청년기본소득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용혜인(청년좌파 대표) : "저는 청년기본소득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년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는 청년조직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3번의 간담회와 9월에는 전국단위로 워크숍을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공식적인 출범 발족식을 진행하고, 향후 청년기본소득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을 통한 연속적인 기고도 계획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간에서 '찾아가는 기본소득 간담회'와 같은 형태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활동방식인 주민발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명운동과는 다르게 수임자, 서명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수립도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 조례안의 내용은 아직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공론회현장##
▲ 청년기본소득운동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공론회현장##
ⓒ 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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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제 2선거구 시의원) : "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청년수당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활동보장정책으로 선별적 복지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990년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의 수익은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직원도 200만 명에 달했죠. 그러나 지금은 13만 명을 고용하며, 수익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상쇄 효과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업의 수익률은 1990년대의 디트로이트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전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업의 직접 고용생산지수는 당시 디트로이트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이는 더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서 20년 전과 비교하듯이, 과연 향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자리는 가능한 정책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현재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니멀 라이프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일자리 종말론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기본소득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본 운동이 주민발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내일 당장 이 조례안을 시의회 논의에 부친다면 부결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릅니다. 기본소득은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아직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주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당장 기본소득이 주민발의의 형식을 통해 조례제정까지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훈련이 될 것이며, 향후 선거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 속에는 반드시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접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의 의문에 질문할 수 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개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데 의미를 가지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도 아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용돈 수준의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청년들의 교통비 인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의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갖지 않느냐는 고민도 듭니다.

두 번째로, 현실정치에서 청년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안의 내용은 19세에서 29세로 한정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30살이 된 성인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시대에 어려운 것은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는 30세에서 40세에 달하는 곤궁한 청년들도 매한가지일 텐데 말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질문들과 실제로 접하게 될 저항들을 돌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 번째, 기본소득이 어떤 정당들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기본소득을 주도하는 세력이 노동당과 녹색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운동은 기성정당들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의 교감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더 다양한 생각들이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살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청년이고 왜 기본소득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태영(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 "저는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결국 제 요지는 왜 청년인가, 왜 기본소득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왜 청년이 먼저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확장할 수 있는 수혜자'로서 청년을 주체화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년 기본소득 논의는 단지 하나의 청년 정책을 넘어서, 청년 기본소득으로 출발하여 일반적 시민을 향한 기본소득의 논의 창을 열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진입해야 하는 사회는 제로성장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침체한 불경기는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한곳에 뭉쳐있던 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핵심적인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회와의 긍정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기에는 IMF를 겪고,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한 상태에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저)와 같은 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받은 청년의 한 마디를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은 처음이예요."

저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미래사회를 긍정성으로 구성해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가의 당위적 논쟁을 넘어서서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회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원형이 되어서 차별에 찬성하는, 냉소적인 청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조례입안운동 과정에서 미래의 시민이 진입할 사회에 관한 토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져 있는 여러 빛이 현실 세계 속에서 토론돼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 가치가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화되어 있던 청년들이 현실로서 진정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기본소득일까요. 이 역시도 앞서 이야기 한, A라는 정책이 '어떤' 시민을 양산해 낼 것인가와 같은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 지난 정부의 부역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부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의 혁신청년정책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서울의 혁신적인 청년정책들은 앞으로 청년기본소득 운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줄 것인지에 저는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자들은 기본소득의 의미로서 청년수당을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시민은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둘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기본소득'의 성격에 가깝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보조금'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보조금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갖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장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지요.

우리가 그 속에서 경계할 점은 우리가 쓰는 예산과 참여하는 방식이 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인가, 사회 자체를 강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정말 다른 성격입니다. 현재 보조금 프로표절과 정산서를 대행으로 써주는 컨설팅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이나 구조와 과정에서 시스템이 정해 놓은 '정당한 기준'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진보적·보수적인 정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당한 기준'이라는 발맞춘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율'은 갈 곳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무조건 성은,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준다거나, 쓰임새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들이 없다는 특성이 기존의 '조건적' 급여에서 '자율'의 급여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며, 정부의 색깔에 맞춘 정책과는 거리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성남시 청년 배당 주무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남시 청년 배당의 취지는 취업역량 강화 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청년 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용하는 곳에 제한이 생기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비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철 주무관 : "지금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성남 지역 내에서 늘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상품권 가맹업소를 늘려가면서 처음에 취지로 했던 전통시장과 같은 성남 자치경제를 훼손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상품권의 '깡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깡'이 많아요. 청년들은 그것을 부모님에게 현금화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거죠.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서점과 같은 가맹점에서 본인이 읽고 싶었던 책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휴대전화기 요금, 버스요금 등 여러 상품권의 용도를 늘려 달라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품권의 활용을 통해 대기업의 배를 부르게 하는 행위는 처음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으로서, 앞으로 서울청년 기본소득의 운동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신은철 주무관 : "정말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조례가 서울시 청년 기본 소득 안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먼저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청년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갖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명 서울청년 기본소득조례 안을 들고 나간다면, "청년수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라는 답변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3000명에게 지급하는 한정적인 취업지원방식이죠.

다만, 기존의 취업정책보다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은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면 아까 서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효과성 없는 정책으로 비칠 것이며,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면 1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게 됩니다.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증세와 병행될 수밖에 없죠. 저희 성남시에도 청년 배당 시행 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말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문제라며 돌아가시곤 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재원과 관련된 부분을 토론하는 부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배당과 청년수당의 언어가 다른데, 어떤 이유로 배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셨는지요.
"사회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배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이라는 단어는 복지와 연관되어 있지만, 배당은 권리라는 개념과 더 밀접하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주차요금, 환경수익금과 같은 것으로 청년 배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수당과 같이 심사받거나 추궁받는 과정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청년(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처럼, 좋은 기억의 원형, 좋은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현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 경쟁으로 성취하는 경험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조건 없이' '너'이기에 주는 당연한 선물 같은 것이 상황과 상태를 증명하는 글을 써서 또 그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사회의 정책은 효과를 낳는다. 과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 배당, '이란성 쌍둥이'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또한,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은 시민과 사회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는 데 있어 '청년수당', '청년 배당'은 같은 역할을 할까. 다른 역할을 할까. 만일 다른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이 다르며, 그것이 현 사회에 던져주는 합의는 주민발의라는 독특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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