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약정할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입자는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소비자단체가 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시민·소비자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월 4만 원 정도 요금제를 쓸 경우 할인 금액이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20% 오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자, 25%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타협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더라도 자동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00만 명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나마 기존 가입자까지 배제하면 통신비 인하 대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연대 간사도 "지난 21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할 때도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신규 가입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대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상대방은 정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 되고,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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