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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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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사회적취약계층 1만1천원 추가 감면', '보편적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통신3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 소비자와 국민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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