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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남 함안 개표 18대 대선 당시 경남 함안의 개표 장면
▲ 18대 대선 경남 함안 개표 18대 대선 당시 경남 함안의 개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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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7일 구·시·군위원회에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는 선거서류를 폐기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음이 확인됐다. 이 공문으로 지역 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인 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등을 모두 조만간 폐기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개봉돼 파장이 일자, 지난 4월 19일 보도자료를 내서 "더 플랜"팀의 요청이 있으면 18대 대선 투표지를 공개 재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데 이번에 투표지 재검표 없이 선거관계 서류의 폐기 지시를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자가 8일, "18대 대선 투표지가 폐기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중앙선관위, 전남도선관위, 여수선관위에 두루 알아본 바 사실이었다. 중앙선관위는 7일자 공문으로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는 18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를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여수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는 '18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7일자로 왔다"고 확인해 주었다. 폐기 방법은 "파쇄 후 소각 처리한다"면서 "직원들이 소각 업체를 방문해 소각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18대 대선 대구 서구 개표 CCTV 영상 빨간 원 안의 개표사무원은 시종일관 검표 작업을 생략하였다.
▲ 18대 대선 대구 서구 개표 CCTV 영상 빨간 원 안의 개표사무원은 시종일관 검표 작업을 생략하였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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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 의혹은 매우 거셌다. 2013년 1월, 23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아고라에서 '수개표 청원'을 하였고, 시민 6천여 명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2017. 3. 10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며 "18대 대선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지난 4월 27일 소송을 각하 판결하였다.

 18대 대선 투표지 폐기
 18대 대선 투표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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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화 개표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의 개봉으로 부정개표의 의혹이 확산하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19대 대선 종료 후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더 플랜의 김어준 총수는 "전국의 투표함을 재검증한다면 재검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중앙선관위와 공개검증 협의를 진행한 김상호 대표(시민의 눈)의 전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투표함 재검증이 아닌) 샘플로 귀 단체가 열 몇 군데 지정하면 그걸 공개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석 달여가 지났고 중앙선관위는 7일 '18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를 폐기하라'는 골자의 지시 공문을 지역 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한편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은 대법원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해 둔 상태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울고법에서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18대 대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선관위가 그 증거물인 선거관계 서류(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개표록, 투표록 등)을 폐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8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 폐기 지시 공문과 관련 "'더 플랜'팀의 투표지 재검증 요구를 100일 이상 기다렸지만 아무런 요청이 없었고, 19대 대선 선거관계 서류도 쌓여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 관계도 있어 이번에 폐기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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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이자 팟캐스트 '솔샘소리' 진행자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