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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방송된 tvN <알쓸신잡>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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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이 있어서, 복잡한 문제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집적도가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에요." (유시민 작가)
"프랑스하고 우리가 되게 높은 편인데, 프랑스는 전면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했고." (정재승 교수)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원전 재검토를 해서..." (유시민 작가)
"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가수 유희열)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 늘릴 순 없다. 탈 원전을 하면 좋은데, 그 전기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유시민 작가)

지난 6월 30일 방송된 tvN <알쓸신잡> '경주편'을 다시 찾아 봤다. 당시 방송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더랬다. 유시민 작가는 경주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천년 고도 문화도시"에 이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좀 묘하다"고 했다.

문화 유적·유물과 '핵' 발전소가 붙어있다는 게 묘하기도 하거니와 핵폐기물도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에 앞서 유 작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비롯해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핵 발전소에 대해 언급했고, 이후 출연자들은 대체 에너지 문제로까지 대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역사는 물론 시사 이슈까지 두루 언급하는 <알쓸신잡> 다운 내용이라 할 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내용을 고깝게 보는 이들은 존재했다. 그런데 그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다시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자막까지 넣어서 내보낸 제작진에 불만을 가질 법도 해 보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제작진과 방송사에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까지 했다. 상식적이라기보다는 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왜 그랬을까.

탈원전 언급한 <알쓸신잡>, 진짜 문제였나?

"탈원전 논란이 불거지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관련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점에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앞으로도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쓸신잡> 6월 30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해당 방송의 출연진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이거나 정설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한 어떤 발언들에 '발끈'했을까. 자유한국당은 <알쓸신잡>에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이며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언급됐다며 "체르노빌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는 50여명이며 4000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암 발병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유시민 작가가 "원자력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면서 "2016년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발전원 별 구입단가는 kwh 당, 원자력 68원, 석탄 74원, LNG 121원"이라고 반박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다시 말해 정확한 팩트를 두고 다투거나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까지 내며 지난 두 달 간 큰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심의까지 신청할 만큼 호들갑을 떨어야 했을까. '진보 어용'을 선언했던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권 편이라서? 그 물음은 8월 들어 자유한국당이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알쓸신잡>이 국민들을 호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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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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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왔다. 탈원전 문제 또한 국가 백년지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 전략임에도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지를 호텔에 숨어서 졸속으로 추진한 바 있다. 매번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말 바꾸기와 수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 정책여당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인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발표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고 나면 정책 수정하는 정당 여당 아마추어리즘,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간 원전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그의 논리는 이렇다.

"원자력발전량이 불안정한 수령 및 신재생에너지의 30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안 없는 탈원전은 국가를 블랙아웃이라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혼란을 조정하는 졸속정책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기술은 다름 아닌 핵융합기술이다.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발전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과 연계사업 또한 다름 아닌 원전기술과 관련 산업임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 또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대책 중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과 <알쓸신잡>에서 언급된 원전 관련 제반 사안을 고루 청취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김성태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진 이날 심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3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 졸속 원전 중단, 사드 배치 오락가락 등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 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지막지한 일방통행식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인지, 아니면 나라를 거덜 낼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저는 끝장 토론에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탈원전=포퓰리즘' 프레임, 지겹지 않나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이야말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라 할 만하다. 지칠 만도 됐는데, 이 좌파 포퓰리즘 프레임에 증세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탈원전 역시 끼워 넣으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그 좌파 프레임의 한계에 대해 재고할 만한데도 '혁신'이나 '업그레이드'란 메뉴가 이 자유한국당엔 없는 듯 보인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탈원전과 관련해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가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장관, 차관,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5년 이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며, 신규원전건설 6개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고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그들이 결정한 정책은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도 고리1호기 영구 선포식에서 연설문 오류를 인정했고, 어제 국회의 모 교수는 후쿠시마의 누적 사망자 1232명은 원전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정말 영혼 없는 공직자들과 아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부상했던 '원전 마피아'에 대한 고려나 국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심지어 이채익 간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원전의 아버지'라 불리는 90세 이창근 박사를 국회에 초청해 강연을 듣고자 한다"며 "원전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듣"겠다고 천명했다. 노후하고 위험이 강조되는 원전을 탈출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보며 '원전의 아버지'를 초청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지 않은가.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탈원전 반대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이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고 있는 '핵노답' 시리즈를 참고하는 것이 빠를 듯하다(관련 기사 : 문재인 정부, 숨어서 20분 만에 탈원전 결정?).

사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문제적인 것은 따로 있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행태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자당 김현아 의원의 출연을 놓고 MBC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볼썽사나운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학습효과 능력은 제로로 수렴하는 듯하다. <알쓸신잡>의 보통과 상식 수준의 내용을 두고,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난 방영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방송사를 제1야당이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자체로 방송사를 장악하고 쥐고 흔들려던 지난 여당 시절의 잔재라 할 만하다. 심지어 tvN은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를 응원한다"는 꼴사나운 광고를 내보냈던 그 방송사 아니었나.

'탈원전'의 문제점이나 정책적 미비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앞서서 국민들에게 알리시라. 그 '탈원전'이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것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자유한국당의 질 나쁜 버릇, 즉 방송사를 압박하고 쥐고 흔드는 버릇이 가능한 시대는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부디, 명심하시길. 언제나, '역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