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 취소하라!

충남 서산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절대용지 양대동 827~828번지 3만 9748㎡ 규모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 시설 건립하려 한다.

서산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서산시 이완섭 시장은 신문사 인터뷰에서 광역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할 때 정부에서 50%(국비) 지원도 있고, 또 입지가 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비의 10%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서산시 당국자는 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는 이유를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다.

과연 서산시장의 말대로 이것이 주민편익시설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과연 서산시 당국자가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이 쓰레기 처리가 되고 예산이 절감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서산시는 생활폐기물 건립으로 최소 매년 서산시 예산의 22억을 낭비하게 된다.
서산시는 2010년 7월 10일에 230억 원을 들여 양대동에 환경종합타운 건설을 했다(RDF방식). 이 때 서산시는 생활 폐기물은 앞으로 50년 동안 처리 걱정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서산시가 230억 들여서 만든 환경종합타운을 백지화 하고 2011년 12월에 소각장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는 서산시가 서산 시민 세금을 230억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받아야 할 사항이다.

서산시는 2015년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시작해서 2017년 5월 12일 양대동 827,828번지에 절대농지 3만 9748㎡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산시가 양대동에 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로 시설 설치 단가는 1톤당 3억 4000만원으로 200톤 규모로 조성하려면 소각로만 700억이 소용된다고 했다.

이는 순수하게 소각로 건설비용만 적시한 것으로 앞으로 토지 수용비, 토목공사비, 부대시설 등이 추가로 소요되면 약 1500억 정도 추정된다.

서산시가 말하길 소각로 설비 700억에 대해 정부보조비 50% 도비 5% 민간투자비 45%인 315억이 소요된다. 민간투자비 315억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매년 22억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서산시가 1년에 소각장에 투입하는 40억과 민간 투자자에 원금이자 22억을 합하면 62억이 소요된다.

지금 현재 서산시는 폐기물처리를 다른 지역에 맡기는데 일 년에 40억을 지출하고 있다. 헌데 자체적으로 광역 폐기물 소각로 시설만 하게 되면 일 년에 62억에 소요된다.(부대시설 제외) 이것이 서산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22억씩이나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양대동에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둘째, 서산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서산시는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설비에 대해 6월 23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서산문화회관에서 열었다.

그런데 서산시가 주최한 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했다. 장동 주민 A씨는 안개 낀 날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고 하면서, 주민이 한명도 살지 않는 곳에서 영향평가가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재설정해 줄 것을 지적했다.

정의당 조정상씨는 양대동에 가면 악취로 인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나는데 악취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서산시가 제공한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환경연합 사무차장인 김현희씨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주변에는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황새, 고니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공간인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시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양대동은 해미 공군 20전투비행장이 있어 고도제한지역에 묶여 소각장 굴뚝 높이를 표준 높이의 절반도 되지 않게 설치돼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 피해가를 그대로 받게 된다.

양대동은 군사보호 시설지역으로 전투비행기 고도제한으로 굴뚝을 양대동 1지역은 58m, 양대동2지역은 87m 로 설정되었다. 이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친환경소각장을 절대 시설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용두 대책위원장은 서산시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부득이 설치한다면 시내 인구 밀집지역과 1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고 굴뚝 높이를 150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서산시 양대동은 우량 영농지역으로 서산시가 보존해야 할 청정지역이다.

최근 양대동 소각장 반대집회에 참석한 천수만 AB지역 경작자 연합회 회장 이우열씨가 말하길 "천수만 대규모 청정 우량 영농지역 사수를 결의하고 소각장 반대 대책 위원회 투쟁에 천수만 경작 농민들이 적극 앞장서서 소각장으로부터 간월호, 둔당천, 해미천, 둔당천 수질오염을 막고 청정 농영지역을 지키는데 투쟁 하겠다"고 했다.

서산 천수만 AB지구 4,660만 평의 엄청난 농토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양대동에 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 오염수가 간월호로 흘러 들어간다면 4,660만평 농토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서산시가 청정지역 양대동과 천수만 AB 지역 4,660만 평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광역 생활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두 회장은 서산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처음부터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충남도에 소각장이 남아돌아가는데 서산시가 지금처럼 40억 원을 들여 타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를 반입하고 서산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줄이기 의식운동을 전개하여 청정 서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서산시 반경 40km 이내에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당진 태안 서천 보령)로 대산지역 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매우 나쁨' 411 ㎍/㎥수준이다.

서산시는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데 여기다가 서산 양대동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 지곡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산시폐기물 처리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서산시 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서산시가 헌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 권리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산시는 양대동 827, 828번지의 절대농지 3만 9748㎡ 를 무슨 근거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서산시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만약 미세먼지 전국 최고인 도시 서산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시하고 관치행정으로 양대동에 하루 평균 200t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밀어붙인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