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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이 26일 오후 원내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성평등 정책과 지역 관점의 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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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우선 정책으로 제각각인 부처별 젠더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제시됐다. 부처별 양성평등정책에 쓰이는 각종 평가나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주류화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성주류위원회 신설과 기관별 성평등담당관 신설 필요성이 제시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은 26일 오후 원내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성평등 정책과 지역 관점의 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 주제 발표에서 "성평등 추진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가 성평등 관점으로 범부처간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교수는 "현재 성평등지수 평가기준에는 셋째아 출산율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 30명 중 여성 위원은 단 3명뿐"

그는 "새 정부는 '최고수준의 위원회 신설'과 '여성가족부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가족부 강화' 구상에 대해서도 "여성 인권, 직업훈련, 여성의 안전 등 여성의 삶과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로 공감 의견을 피력했다.

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일가족생활 균형 정책'과 관련한 토론에서"여러 부처가 일가족생활균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 추진체계, 가치, 정책목표, 방법론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혼선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일가족정책 추진체 구성에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도 '젠더폭력 정책(가정 폭력,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토론에서 "성평등추진체계를 정비하되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평가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있는 30명의 위원 중 여성은 3명 뿐"이라며 '여성대표성 제고방안'과 '성주류화정책 강화'로 나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관별 성평등담당관 신설- 광역자치단체 내 여성특보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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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이 26일 오후 원내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성평등 정책과 지역 관점의 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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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성대표성 제고방안으로는 행정부여성 30% 할당제, 고위공무원균형인사 도입,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지속, 여성임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 수립운용, 정당별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강화, 국회및 지방의회 후보 공천심사위 여성참여확대 신설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등을 제시했다.  

성주류화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성주류위원회(또는 성평등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설, 기관별 성평등담당관 신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위상 제고(3급 국장 배치 및 광역단체내 여성특보 배치) 등을 제안했다.

이정하 충남도 거점새일센터장은 "경력단절 여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시장 재진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기능 강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