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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과 익산시를 연결하는 웅포대교에서 바라본 강물이 온통 녹색 빛이다.
 부여군과 익산시를 연결하는 웅포대교에서 바라본 강물이 온통 녹색 빛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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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와 관련 고질적 병폐 중 하나는 비효율이다. 수질과 수생태는 환경부, 수량과 재해 예방은 국토교통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추진 선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었다.

"자유한국당 반대는 '근거 없는 딴죽걸기'"

하지만 지금의 입장은 다르다. 물관리 견제부서인 환경부에 집행권한을 줄 경우 환경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에 있는 시민환경단체가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소속 46개 단체(대전YMCA 등 11개 단체, 청양시민연대 등 충남세종권역 9개 시민단체, 진안애향운동본부 등 전북권역 14개 단체, 대청호 주민연대 등 충북권역 12개 단체 등 참여)와 물포럼코리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등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 변화시대,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물관리 관계자들의 간절한 숙원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를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자유한국당의 우려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기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등 기존 물관리 공기업 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로 강과 하천 망치는 일 더는 없어야"

이들은 "결국 물 관리는 물줄기가 있는 해당 도시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유역자치권으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물관리를 일원화해 부처 이기주의로 강과 하천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는 근거 없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지금의 국토부 중심의 수량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당장 6월 초부터 심각해지는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 시대에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성명서 전문]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기후변화 시대에 수질과 수생태,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일부 정치권에서 '규제부서에 집행권한 부여', '심판에게 선수의 권한을 부여'한다며 근거 없는 논리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원화된 물 관리정책으로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 초래, 상수도의 비효율화, 생태계 파괴, 크고 작은 하천의 건강성이 심각하게 상실되었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통해 분산화된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린 불합리한 물관리 역사를 인식하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 지난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던 정부의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질과 수생태, 수량, 재해 예방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될 계획이다.

□ 너무 반가운 일이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고 20여 년간 유역을 보전해온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수 많은 물관리 관계자들의 간절한 숙원 과제였다.

□ 그러나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하며 현정부의 조직 개편 안을 부정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첫째, 물관리 견제부서인 환경부에 집행권한을 주게 되면 환경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 둘째, 환경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주장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수 많은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중심의 수량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리는 당장 6월 초부터 심각해지는 녹조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식수원의 위협, 대규모 생태계 파괴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물관리 분산화로 인한 잘못된 폐단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 변화시대,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우려보다 기대와 응원 속에 진행되어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원 저감(수질)은 물론, 수량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천 정책은 인간중심의 치수대책에서 수생태 전반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를 일원화하여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국가하천부터 소하천에 이르기까지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 물관리 일원화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첫 번째 우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 부서를 신설하거나 환경부에 강력한 규제부서를 신설하여 거버넌스형(정치권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 운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기술이 없다는 점은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 안대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통합되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의 기상청과 기능을 통합하면 가뭄과 홍수대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질과 수 생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도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동안 MB정부 4대강 사업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형편없는 국가 물관리 시스템으로 수 십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환경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정권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심각한 부처이기주의는 강과 하천의 뭇 생명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도한 중앙집권적 물 관리 권한을 유역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는 크고 작은 물줄기에서 형성된 도시와 마을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어 한다는 의미다. 국토를 흐르는 5대강, 수 많은 지류 하천과 물 그릇은 그 유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물 관리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

국가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금강유역시민환경단체

2017년 6월 22일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권역:11)-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충남세종권역: 9)-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전북권역:14)-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주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충북권역:12)-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물포럼코리아 /세종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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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