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봇물처럼 진행될 때 정부는 한국전력에서 한수원을 떼어내고 화력발전사는 5개(동서, 남부, 남동, 서부, 중부)로 분리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당사자였던 화력발전사는 별도로 단일노조를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그리고 2002년 민영화저지를 위해 한 달이 넘는 역사적인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을 벌였다.

잘나가던 공기업 노동조합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소수노조가 되었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회공공성, 청년들의 꿈을 위해 싸운 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소 민영화에 맞선 발전노조 오래된 싸움. 발전노조 잔혹사를 3회에 나누어 기재하려고 한다.

① 발전노조는 어떻게 소수노조가 되었나?
② 이명박근혜 정부가 발전노조를 차별관리 해온 방법
③ 불법의 합법화?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답을 찾는다

오래된 불법, 발전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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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노조 현장간담회 김종훈의원과 현장조합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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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의 노조탄압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 법원에서도 일부분 인정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원을 회유,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방식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불과 몇 해 전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사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도 있었다. 발전노조가 정당하다면 사용자 측의 어떤 탄압 앞에서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나같이 책으로 노동조합을 배운 사람들의 사고다. 우린 아직도 노동조합을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노동운동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에서 수십 일의 단식과 고공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현장에서 만난 발전노조 간부들, 조합원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승진은 좀 힘들어도, 힘들게 일 해도, 좀 더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는 사람들이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잠시 이슈화 하고 그칠것이 아니라 국정감사까지를 보고 자료를 축적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종훈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발전노조가 함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설립했다. 그 후 이런저런 민원을 받는다.

여전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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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신소센터 김종훈 의원실과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발전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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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19일 동서발전은 노사합동 오피니언리더워크샵행사를 1박 2일로 진행했다. 행사 이름은 바뀌지만 해마다 이런 식의 노사공동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날도 회사 측은 회사의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업공개(공공기관의 주식상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 할 목적으로 관련 교육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정이 끝나기 전 시간을 할애받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 경비를 회사 측이 부담한 셈이니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기업노조 측은 이후에 별도로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런 노무관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노무관리 담당자는 노동조합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까지 끼친 당사자임에도 2016년 동서발전 전략경영 본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관련기사 : '발전노조 파괴' 가담자를 본부장 승진시킨 동서발전).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으니 이런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런 노무관리는 계속될 뿐 아니라 정부와 보수언론은 동서발전의 노사관계 공공기관의 좋은 사례로 활용할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노동자들이 나서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곧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도 새로이 임명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과제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을 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조합 활동보장(노조가입률 재고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대책 강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잣대가 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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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간담회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김종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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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 측도 의원실을 찾아와 압력을 이야기한다.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집행부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태생은 어용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기업노조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대하다 보면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기도 한다.

지금 발전노조는 기업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법 이전에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구현된다.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는 노동자들의 당당함이 있어야 자주적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다.

혹여나 이 글을 읽는 발전소 노동자들이 있다면, 동서발전의 노동조합 탄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양심과 용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