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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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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선이 위장전입 문제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년 전에 쓴 칼럼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8월 <한겨레>에 기고한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전입 문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 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은 있는 법"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자녀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두고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라며 "'인지상정'?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조 수석, 본인 칼럼 다시 읽어보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해당 칼럼을 근거로 새 정부의 인사기준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학교 교장이 전세권을 가진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조 수석이 지적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학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며 "생활형 위장전입이라 문제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변명은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의 기고문을 인용하자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며 "'위장전입 문재인 정권'에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던 조 수석의 발언을 돌려드린다"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의 검증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며 "조 수석은 2010년 8월 본인의 칼럼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장관 후보들을 낙마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왔다"라며 "조 수석은 위장 전입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대 비리 배제'라는 공약을 한 것도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볼 수 있다"라며 "입장이 바뀌고 보니 다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수석, 강경화 후보자 관련 지적에 "공감한다"

조 수석은 당시 칼럼과 관련해 "집필 당시 강조점은 위장전입 비판에 있었지만, '과잉범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해당 칼럼은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반복적·상습적 위장전입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투기목적의 악질적 위장전입 처벌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조 수석은 해당 칼럼에서 "실소유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당국은 투기 목적의 악질적 위장전입은 외면하면서 실소유자의 위장전입만 단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수석은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성'일 수 있다는 비판에 "지적하신 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