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대강사업 보를 개방하기로 하자 환경시민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22일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 보 수문 개방과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지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1일부터 4대강 보 16개 가운데, 우선 6개에 대해 수문을 열어젖히기로 했다. 정부는 "6개 보 수문을 먼저 열고,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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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8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창녕 도천면 우강2구마을 앞 본류에 녹조 덩어리가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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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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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하천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며 "지난 2012년 4대강 보 준공 이후 만 5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였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현상 그로 인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창궐과 물고기 떼죽음은 강의 죽음을 아프게 웅변해주었다"며 "뿐만 아니라 강바닥은 각종 부유물들이 쌓여 썩은 펄로 뒤덮여 가고 그곳에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이라는 실지렁이, 깔따구 유충 같은 것들만 존재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이 '강의 죽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 강의 죽음 앞에서 이제 구원의 손길이 뻗은 것이다. 차제에 16개 모든 보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고, 보 철거에까지 이르러 4대강이 이전의 유유히 흐르는 우리 강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했다.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뉘어졌던 정부 조직을 통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낙동강네트워크는 "혁명적 발상"이라며 "이제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주민참여 중심으로 물관리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 보의 전면적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학자, 전문가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자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과 같은 미친 사업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4대강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말끔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장 4대강 재자연화추진본부를 구성하지 않고 조사를 2018년까지 하는 것은 부처 중심의 조사연구로 맥이 빠진 채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피해보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제2의 4대강사업이자 지방하천 죽이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식 하천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하천정비로 4대강의 지류지천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