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해직자 복직'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이행',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내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약속 이행 촉구 농성'에 들어가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직자는 136명이다. 대부분 노무현정부 때 발생했고,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만 해도 10명 정도다.

경남에서는 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경남도청 소속)과 이병하 전 경남본부장(경남도청 소속),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진주시청 소속), 강동진(사천시청), 김일수(함양군청, 정년)씨 등이 있다.

18일 만난 이병하 전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자 대부분은 노무현정부 때 발생했다. 당시 복직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직자들은 공무원노조 조합비에서 생계비와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도 복직이 추진되었고,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며 "당시 정부에서 의지가 부족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병하 전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4월 29일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 초청으로 김해시청에서 가졌던 강연회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이날 첫 외부 강연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도 공무원노동운동으로 징계를 많이 당하고 형사처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공무원노조 추진 과정에서 앞장선 분들이 징계를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형사처벌도 받는 희생을 치렀다"면서 "그때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해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되었더라면 희생을 치른 사람들의 복직 문제도 참여정부와 협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양측은 "공무원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과 사면복권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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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자 복직' 등을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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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농성 벌여

공무원노조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며 낸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성과연봉제와 법외노조 폐지, 최저임금 1만원 등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둔갑시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키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국가의 왼손을 자처한 공무원노동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15년 넘게 136명이 해직자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 내는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급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부패 정권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반민주, 반민중, 반노동, 반평화 정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국가대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