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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에 열린 사학국본이 연 '19대 대선후보 사립학교 관련 공약 비교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대선을 앞두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대선후보 사립학교 관련 공약 비교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학국본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학 공공성 확보와 비리 척결 의지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일부 캠프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에는 깊은 유감을,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캠프에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사학국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원내 5개 정당의 후보들에게 지난 4월 18일 사학의 발전과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각 정당에 발송했는데, 4월 26일까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41%, 중학교의 경우 22%가 사립"이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상 사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수많은 비리사학이 창궐해, 이제 사학문제 해결을 외면할 경우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의 사학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에 3당 모두 긍정적 답변, 그러나 해법은...

사학국본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구조평가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법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회계 기준 등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학비리 척결에는 3당 모두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리 당사자의 복귀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하고 대학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간소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확대하며, 부정비리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재단 임원의 친인척에게 회계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3당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사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쇄신의 여지를 주되,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경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사분위의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국본은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교육현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답변서를 보내온 3당이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민의 결과를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비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국민의당은 사학정책과 관련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각 당이 제안한 정책의 실천 과정을 감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훌륭한 사학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학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이제 대선 앞두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어느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데 대학(교육)이 대학(교육)답게 됐으면 좋겠고, 어느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하는데, 교육주체와 대학구성원이 이겼으면 좋겠고, 어느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말하는데, 교육이 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병우와 같은 부역자가 생긴다"며 "교육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전교조사립위원장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구성원들도 사학비리에 공분하고 있다"며 "현재 사학법인은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민주화 없고 사학민주화 없이 교육민주화 어렵다"며 "하루 속히 사분위를 자문기구화하고 비리학교는 영구퇴출하는 등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을 거듭나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