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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302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된 2302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26.9%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한 꼴이다.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특히 국회와 법원에서 높았다. 국회의원의 37.3%, 법원 고위공직자의 46%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가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시행령, 고지 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독립 생계 소득기준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 구성만 충족되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고지 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보면,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최소 1년 이상 등록 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 거부를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력과 지위가 높은 고위공직자들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고위공직자 재산공제 제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대선후보 5인의 재산변동 내역 가운데 자녀들의 재산신고를 살펴봤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2004년)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의 재산을 계속 공개해온 점이 눈길을 끈다. 심상정 후보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을 제외한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아들의 재산을 모두 공개해왔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딸과 홍준표 후보의 장남, 안철수 후보의 딸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문 후보의 장남은 지난 2014년에 결혼해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친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난 2016년까지 재산을 공개해온 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안 후보의 외동딸은 미국 유학생이면서 독립생계를 꾸려갈 만한 '소득'이 있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점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대선후보 5인의 자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예금, 자동차 등 포함)을 보유한 이는 홍준표 후보의 두 아들이었다. 홍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약 5억8248만 원과 3억8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두 자녀의 재산 총액이 10억 원에 가까웠다(2017년).

문재인 후보의 장남(약 1억6558만 원), 유승민 후보 장남(1억6486만여 원)과 차녀(1억5900만여 원), 안철수 후보의 딸(약 1억3688)도 '1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외아들은 약 462만 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대선후보 5인 자녀의 재산신고 분석

[문재인] 장남 결혼한 이후에도 재산신고... 왜?

문재인 후보는 1981년 김정숙씨와 결혼한 이후 아들(문준용, 36)과 딸(문다혜, 34)을 두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직자 생활을 시작한 2003년부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2008년까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을 공개해왔다.

문 후보는 2006년 두 자녀의 재산을 처음 신고했는데, 당시 준용씨와 다혜씨가 신고한 예금재산은 약 2442만 원과 1751만 원이었다. 이후 두 자녀가 신고한 예금재산은 각각 3291만 원과 약 2534만 원(2007년), 2829만여 원과 약 1767만 원(2008년)으로 최초 신고액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다혜씨는 2007년 1994년형 액센트 자동차를 가액 없이 신고했고, 2008년 폐차했다고 신고했다.

2008년 2월 청와대에서 나온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부터 다시 재산신고를 시작했다. 같은 해 준용씨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2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신고했고, 다혜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다혜씨는 2010년 3월 결혼해 현재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이후 준용씨가 신고한 예금재산은 약 4218만 원(2013년)과 3256만여 원(2014년), 약 3929만 원(2015년), 약 2362만 원(2016년)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2015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3억1000만 원짜리 아파트(주상복합)를 매입했고, 신한은행에서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2014년 준용씨의 결혼에 따른 변동이다.

문 후보 쪽은 최근 "준용씨가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 소재 신혼 아파트를 3억10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며 "그 가운데 1억5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6000만 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 양가 부모님의 지원, 준용씨 부부의 소득과 저축 등으로 충당했다"라고 해명했다.

준용씨는 2014년 2월 서울 혜화동의 한 성당에서 5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문희상.배재정.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관련 기사).

문 후보가 최근 대선후보 재산공개 자료를 통해 공개한 준용씨의 재산은 총 약 1억6558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아파트(2억4300만 원)와 예금(4969만여 원), 자동차(1426만 원), 은행 대출금(약 1억4138만 원)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신고가액이 최초 3억1000만 원에서 2억4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 신고한 재산은 약 1억8707만 원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준용씨가 결혼한 이후(2015년, 2016년)에도 계속 재산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준용씨는 2014년 결혼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했고, 경제활동을 통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재산 고지거부 신청도 가능했지만, 공직자뿐 아니라 가족의 재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재산신고의 취지를 고려해 고지거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재산를 신고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와 2016년 준용씨의 소득세 자료를 보면 준용씨가 2015년과 2016년에 낸 소득세는 각각 8만 원과 0원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세 납부액을 헤아릴 때, 준용씨가 재산 고지 거부 요건인 독립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산 고지 거부를 허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쪽은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준용씨 부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공개된 적은 없다.

준용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년여 근무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했다. 현재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전시회도 열고, 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근무와 관련해 '특혜채용 의혹'이 일었다.

[홍준표] 두 아들 아파트 신고가액만 18억 원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검사'로 인기를 얻은 뒤 1996년 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해 같은 해 4월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도지사로 활동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을 신고해왔다.

1981년생(홍정석, 37)과 1983년생(홍정현, 35) 아들만 둘을 둔 홍 후보가 두 자녀의 재산을 처음 신고한 때는 2001년이었다. 당시 홍 후보는 정석씨와 정현씨의 예금재산으로 각각 4684만여 원과 약 3960만 원을 신고했다. 당시 두 자녀가 모두 학생이었다는 점을 헤아리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후 장남 정석씨와 정현씨가 신고한 예금재산은 각각 4945만여 원과 1682만여 원(2003년), 2100만 원과 3542만여 원(2004년), 1944만여 원과 약 511만 원(2005년) 등 5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두 사람의 예금재산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석씨와 정현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억3921만여 원(2006년), 8670만여 원(2007년), 9156만여 원(2008년), 약 1억177만 원과 9863만 원(2009년), 8145만여 원과 약 8172만 원(2010년), 약 8837만 원과 1억912만 원(2011년), 9594만여 원과 1억3495만여 원(2012년)의 예금재산을 신고했다. 두 자녀가 모두 1억 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차명재산 의혹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홍 후보쪽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납입해온 보험금 적립액과 용돈 등을 저금해온 것으로 2008년 3월 20일 법에 따라 증여세 각 841만 원씩을 납부했다"라며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사실상 위탁 관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2014년 정석씨와 정현씨의 예금재산이 각각 약 1452만 원과 4658만여 원으로 크게 줄었다. 홍 후보는 그 이유를 "아파트 매입비 사용"이라고 기재했다. 실제로 전년도(2013년)에 장남과 차남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각각 84.99㎡)를 각각 8억9000만 원과 9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여기에는 각각 5억8000만 원과 5억 원의 전세금, 1억 원과 1억2000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포함돼 있다. 정현씨는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도 신고했다.

홍 후보도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시아선수촌아파트(151㎡)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 시절인 1997년 7억15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해 이 아파트의 가격을 10억400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거래가는 2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와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채의 신고가액만 28억여 원에 이른다(2015년 기준).

정석씨와 정현씨는 2015년 각각 약 4339만 원과 약 7700만 원의 예금재산을, 2016년에는 차남만 3140만여 원의 예금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인 정석씨는 2014년 결혼하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다. 정현씨는 올해 약 3억8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병대 출신인 정현씨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치과의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형인 정석씨도 의사와 결혼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던 정현씨는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건너가 애리조나에서 파일럿 훈련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정현씨의 꿈이 파일럿이어서다.

정현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주식도 보유했다. 2011년 처음 신고한 현대자동차 주식은 20주에서 2012년 55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기아자동차 주식(781주)도 신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정현씨가 2012년 보유했던 주식재산만 약 6381만 원(신고가액 기준)에 이르렀다.

정석씨는 2012년 스포티지R을, 정현씨는 2009년 카니발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정석씨는 2008년부터 2년간 서울 관악구 신림2동 건물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신고했다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신고한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3년 잠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직전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오피스텔의 전세(1억3000만 원)를 해지했다고 신고했다.

[안철수] 연 소득 3000만 원대로 유학생활 가능?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해 7월 처음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다. 당시 안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총 1521억3200만 원(부인과 딸 재산 포함)이었다. 특히 외동딸인 설희씨(1989년생, 29)의 재산도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가 신고한 설희씨의 재산은 약 9395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하나은행(약 2486만 원)과 푸르덴셜생명보험(2091만 원), 대우증권(약 2225만 원)뿐만 아니라 미국계 은행 뱅크 오브 아메이리카에 예치된 예금 2593만여 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다음 해인 2014년부터 설희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독립생계 유지"라고 기재했다.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안 후보의 재산을 신고할 당시 설희씨가 미국 국세청 자료를 제출했고, 독립생계가 가능할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희씨는 미국 기숙사에 있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조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의 한 관계자는 "직계 존비속은 독립생계 소득기준과 별도 세대 분리가 모두 충족되어야 고지 거부가 허가된다"라며 "유학생의 경우 해외에 주소지가 있으니까 독립생계가 가능한 소득 수준만 증명되면 고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희씨의 재산 고지 거부를 두고 증여 은폐 등의 논란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안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설희씨의 재산이 약 1억3688만 원이라고 밝혔다. 처음이자 마지막 재산신고 때 공개한 재산보다 5495만여 원이 더 많은 액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설희씨의 2013년도와 2015년도 소득이 각각 2만9891달러와 3만9313달러라고 공개했다. 연소득이 3000만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11일 손금주 대변인은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1200만 원이고, 시가 2만 달러 안팎의 자동차가 1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설희씨의 자동차는 2013년식 미니쿠퍼 해치백이다.

이러한 안 후보 쪽 설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3000만 원대의 소득으로 미국 유학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설희씨 연소득을 3만5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4년간(2014년-2017년) 총 14만 달러(약 1억6000만 원)를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예금 증가분(1805만여 원)과 2013년식 자동차 구입비(3690만 원)을 빼면 설희씨는 연간 평균 2626만여 원(약 1억505만 원÷4)을 지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설희씨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미 스탠포드대 대학본부에서는 대학원생의 필수 생활비(기숙사비, 의료보험료, 학교 건강 서비스 등)로 2592만 원을, 변동 생활비(기타  식비, 교통비, 책값 등)로는 2075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설희씨의 연지출 추정액(2626만여 원)은 필수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나머지 변동 생활비와 관련, 안 후보로부터 1만 달러-2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학생활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실은 안 후보가 2015년 9월 고위공직자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자녀들의 직업과 취업현황, 수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이다. 안 후보가 2014년부터 딸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애초 안 후보는 자녀들의 직업과 취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대신 '등록'만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난 설희씨는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년 9월 어머니인 김미경 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설희씨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공립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팔로 알토 고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대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는 스탠퍼드대 화학과 박사과정을 밟아왔으나 최근 휴학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유승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두 자녀 재산 공개

유승민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4년부터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2017년까지 14년간 두 자녀의 재산을 공개해왔다. 5인의 대선후보 가운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녀의 재산을 공개한 후보는 유 후보가 유일하다. 

유 후보는 1981년 오선혜씨와 결혼했고, 1982년과 1994년 각각 아들 훈동씨(36)와 딸 담씨(24)가 태어났다. 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 첫해인 2004년 두 자녀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훈동씨는 약 8720만 원, 담씨는 1746만여 원을 신고했다. 당시 훈동씨는 대학생(23살)이었고, 담씨는 초등학생(11살)이었다.

다음 해인 2005년 훈동씨는 최초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예금 71만여 원을 신고했고, 담씨는 증여받은 돈이 있어서 예금재산이 약 2984만 원으로 늘었다. 이후 훈동씨와 담씨는 각각 4071만여 원과 1646만여 원(2006년), 6071만여 원과 1581만여 원(2007년), 약 3688만 원과 1581만여 원(2008년), 약 4097만 원과 0원(2009년)의 예금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훈동씨의 예금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약 1억1556만 원, 2011년 1억4125만여 원, 2012년 1억4581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등 1억 원 이상의 예금 보유력을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예금재산이 약 3억2319만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4년 전(2009년)에 비해 2억8212만 원(약 7.9배)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직장인 1-2년 차의 소득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재산 증가여서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았거나 부모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관련 기사 : 유승민 자녀들 '금수저' 된 이유는?).

이후 훈동씨의 예금재산은 2억671만 원(20014년), 약 2억404만 원(2015년), 1억5291만여 원(2016년) 등 대체로 1억-2억 원 대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예금 1억5321만여 원을 포함해 총 1억6486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13년식 K5로 2017년 신고가액은 1571만 원이었다. 미혼인 훈동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담씨의 재산 증가도 오빠인 훈동씨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9년 0원이었던 담씨의 예금재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었다. 2012년 2000만 원을 다시 신고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0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에 신고한 예금재산이 각각 2억671만 원과 2억6804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시기 훈동씨의 예금재산도 2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억 원이 넘는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때에 담씨는 대학생이었다. 그런 점에서 증여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재산 증가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조부모가 딸의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선후보로 출마한 뒤에는 말을 바꾸었다. 유 후보는 지난 3월 전북기자협회와 관훈클럽(중견 언론인들의 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을 모아놓았다가 딸 이름으로 예치해놓았다"라며 "뒤늦게(2016년) 27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의 2017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담씨의 예금재산은 총 1억5900만여 원이었다. 담씨가 지난해 총선 때 유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는데 영화배우 수지나 탕웨이 등을 닮았다고 화제가 되면서 유 후보가 '국민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동국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담씨는 오는 27일부터 유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심상정] 대안학교 다닌 아들 예금재산 462만 원

심상정 후보는 1992년 11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소개로 노동운동가 이승배씨와 결혼해 다음 해인 1993년 아들 우균씨를 얻었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우균씨는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는 경희대 철학과에 재학중이다.

심 후보는 우균씨의 대안학교 학력과 관련해 "아들이 문학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일반학교에서는 배우는 데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정규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대안학교에 보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심 후보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선과 3선에 성공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을 공개해왔다. 우균씨의 재산은 2007년부터 공개됐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134만여 원과 151만여 원이었던 예금 재산은 2015년 약 29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62만 원을 유지해왔다.

우균씨는 지난해 총선 때 심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영화배우 이제훈씨를 닮은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 우균씨의 외모 덕분에 심 후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국민 시어머니'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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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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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