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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최민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가 '공업계고 실습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민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가 '공업계고 실습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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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고교의 실습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위험수위'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위험한 노동'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공고 안팎의 학습과 노동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기계과, 자동차과 실습실 환경 따져봤더니...

한국노동안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계과와 자동차과가 있는 서울지역 3개 공고의 실습실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사업장처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고 실습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제안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공고의 실습실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이 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방이초에서 연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공고의 실습실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전문의는 "실습실 설계단계부터 적절한 환기와 배기 방법을 고려해 설비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관련 고려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소 배기 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호흡기를 통과하도록 위쪽에 설계되어 있었다"고 우려했다. 환풍기를 위쪽에 설치해 유해물질이 학생들 코를 지나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등 엉터리 설계가 많다는 얘기다.

이어 최 전문의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실습실 운영을 위한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과 교육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그러다 보니 학생과 교사를 위한 보호구도 적절하지 않거나 보호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습실 유해물질 노출 정도에 대해 최 전문의는 "학생과 교사 모두 일반 사업장 수준과 비슷한 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적 노출 기준이 5mg/㎥인 용접흄(용접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의 경우 이를 초과한 경우도 있으며 평균 농도가 노출 기준의 70%였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의는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실습실에서 실습해본 학생들이어야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의 작업장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황산 배터리, 납땜, 용접' 실습실... "보호구도 제대로 못 갖춰"

이날 권기승 서울 용산공고 교사도 "공업계고의 실습실에서는 황산이 포함된 자동차 배터리 조작, 납땜, 용접 등 일반 기업체와 거의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실습실은 일반 산업체 사업장에 속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인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을 직접 지켜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학교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공업계고 실습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보고를 해 달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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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인터넷<서울교육소식>에도 보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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