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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 동구 지역구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 피해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 동구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액이 1억 원 이상 39건, 5천만 원 이상 99건, 5천만 원 이하 570건 등 총 1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료 체납은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하청업체들이 2016년 7월부터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사내하청업체 상당수가 매달 평균 4~5천만 원씩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따라서 기간 만료가 돌아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오는 6월이 되면 업체당 납부액이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해가기 때문에 만일 업체들이 납부 유예한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선업 하청업체 형평상 이 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통해 체납사태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 진단과 종합적인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원청이 기성금(공사대금)을 현실화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하청업체 돈 없어 4대 보험료 납부 유예했는데 과연 적립해 놨을까?

김종훈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 건수를 모두 합하면 피해가 우려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수는 최소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납부유예 기간이 끝나고 문제없이 분할 상환한다면 다행히 피해가 없지만,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원청의 기성금 삭감으로 체납분 상환은 언감생심이다. 매달 인건비 적자 폭이 너무 커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하청업체가 폐업할 시 4대 보험료 체납분을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여기다 '폭탄 돌리기식' 탁상공론 정부 시책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 등은 그러면서 4월 9일로 폐업이 예정된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동양산업개발을 예로 들었다. 이 업체의 경우 보험료 체납액이 3억4600만 원인데, 폐업 시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신종 체불·횡령 '먹튀'폐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는 재벌들의 대국민 갑질 횡포가 가능하도록 다단계 하청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양 폐업에 따른 이관과 고용승계 과정에서 하청노조 조합원들만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드러났다"면서 "하청노조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며 활동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고용에 불이익을 주고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동양산업개발 하청노동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선업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액 점유율은 고용보험이 151개 업체 65억3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건강보험이 130개 업체 53억3400만 원으로 31.4%, 국민연금은 200개 업체 31억600만 원으로 18.3%, 산재보험은 188개 업체 20억3600만 원으로 11.9%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