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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35개 단체와 정당이 ‘진주시민주권행동’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남 진주지역 35개 단체와 정당이 ‘진주시민주권행동’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강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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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경남 진주지역 35개 단체와 정당이 '진주시민주권행동'(가칭)을 결성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설명한 이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폐청산과 다른 모든 개혁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고 했다.

'만18세 선거권'이 이번 대선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이들은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며 "시민들은 입을 닫고 시민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르자"고 했다.

또 이들은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하자"고 했다.

진주시민주권행동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고 했다.

진주시민주권행동은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치인들은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진주시민주권행동에는 진주지역 가톨릭농민회와 국민의당, 경남문화예술센터,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노동당, 노무현재단, 더불어민주당, 리멤버0416, 문화공간 노리터,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와 정당 등이 가입해 있다.


태그:#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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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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