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A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A판사는 8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저의 인사 발령에 대한 기사들은 제 의사와 무관하게 보도된 것이고 법원행정처도 제가 관련 경위 공개를 원하지 않는지 정식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그는 갑작스레 소속법원으로 복귀했다. 그 이유가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전날 고영한 처장은 코트넷에 '본인이 비공개를 원한다'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판사의 글은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얘기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등 사법부 독립 문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자 갑작스레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규정 적용을 강행하려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이 연구회 소속인 A판사에게 설문조사가 가급적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A판사는 사표까지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를 겨우 만류해 법원행정처 인사를 취소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연구회를 와해하고 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
'사법 독립' 스스로 흔든 대법원... 내부 반발 이어져)
A판사는 이날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자신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고영한 처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또 머지않아 이번 일의 내막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A판사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침묵만 하는 것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판사님들께 누를 끼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저로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판사님들의 따뜻한 이해를 청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현재 이 글에는 A판사를 응원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