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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을 방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부산선관위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대선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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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손 의장은 8일 오후 부산선관위에서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마련한 '국민의당 대선공약 정책토론회-지방분권 대선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연방제 수준의 독립권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대통령 중심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권력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확보하는 길이 헌법 개정에서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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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선관위에서 '국민의당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대선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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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장은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117조와 118조 두 가지밖에 없고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적 차원의 규제나 제한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지방의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손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 시 단위, 구 단위로 얼마의 재정을 주고 그건 시군단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부산을 방문한 손 의장은 민생 현장 탐방을 이어나갔다. 손 의장은 자유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지역 직능단체, 문화단체, 지방의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