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경남도의원(통영2, 바른정당)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과 노동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언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맺은 임금협상 가운데 '급식비 월 8만원'(정규직은 13만원) 지급 등에 대해 거론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정액급식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일방적 단체협상만으로 결정된 게 아냐"경남도교육청은 천영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냈다.
천 의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부담의 실질적인 주체인 도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도의회와도 그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예산 편성시 3차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개최, 분과별 위원회,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보고했으며, 예산 편성시에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며 "따라서 일방적인 단체협상만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82%가 이미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중복지급 문제가 있다"며 "매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에 더해, 매월 6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면제받아, 월 14만원 이상의 급식비 지급하여 정규공무원이 지급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13만원과 역차별 문제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납부와 면제에 대한 건은 근무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임금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하였고, 급식종사자의 식비를 면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여 심의·의결하여 면제하여 오던 것으로, 중복지급이 아니다"고 했다.
천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모두 7차례의 임금협상을 통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를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 3% 보다 2배 이상 높은 7% 인상율 적용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편파적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정부, 당·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 사업이다"며 "작년 기준 우리 교육청의 처우개선 수준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준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교육청의 1인당 임금 평균액이 충남·광주교육청보다도 낮고, 최하위 교육청과의 임금 차액은 연간 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것은 그의 모든 교육청에서 정부 및 교육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했던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실제 기본급에 대한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성명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도 각각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천영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 교육의 한 주체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며 "천영기 의원은 지금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만히 땀 흘려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득권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차별과 차이가 무엇이고 평등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노력부터 다시 하라"며 "정치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중조직인 학교비정규직노조를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천영기 의원이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목적과 취지 그리고 최근 인상경향과 OECD 가입국가의 최저임금 현황을 검토해볼 것, 특히 최저임금 인상율이 6~8% 선에서 매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천영기 의원이 인상율의 단순 높낮이를 들고 나오기 전에, 인상율(%)을 결정짓는 대비금액, 즉 전년도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