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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노회찬 "황교안, '박근혜 수사말라' 검찰에 가이드라인"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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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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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래는 02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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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 오늘 열리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 염원인 특검 연장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90일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대국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정의당 원내대표이신 노회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국회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신가요?
"네. 노회찬입니다."

-어제 3.1절 촛불집회 열렸습니다. 대표님 어제 어느 권역에 계셨습니까? 차벽이 너무 둘러쳐 있어가지고요.
"어제 낮부터 그쪽을 좀 둘러봤는데, 태극기집회, 친박집회 사람들이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이유로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좁혀놓아서, 촛불집회 오는 분들이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2번 출구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촛불집회 봉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종합해보니, 보수 언론들은 전부 양비론으로, 또 특검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마치 상당히 부풀려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더군요?
"국민 여론은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80: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작년 12월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벌이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양비론이다' 뭐 마치 '반반이다', 심지어 어떤 칼럼은 '양념 반, 튀김 반'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를 봤더니, '찬탄반탄'이라고 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마치 반반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지난해 언론이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서 뜨겁게 사실 보도를 했던 것과 상당히 바뀐 국면이 아닌가 하는 답답증도 들던데요. 마치 해방 정국에서 '친탁반탁'했던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서요. 이 점을 좀 정치권에서 정리해줘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사실 언론들도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최근 그러한 보도는 뭐냐면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부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고 그렇게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인 거죠. 탄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탄핵이 확실시되니까 탄핵 이후 국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 이런 것들이 견제 작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이유는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이후에 들어설 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당이 집권하면 개혁 입법들이 줄줄이 통과해서 1%의 기득권층이 불리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야당이 집권하면 정말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는데 하필 3.1절 전날 답례 편지를 보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왜 3.1절 전날 답장을 보냈을까요?
"뭐 지푸라기를 잡는 거죠. 물에 빠진 상태에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저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정말 무망한 노릇인데, 이뤄지지 않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광장에 모인 친박집회에 SOS(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어제 3.1절 98돌이었습니다. 2년 뒤면 독립운동 100년이 되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1절 기념사인지 반북 메시지를 발표한 것인지. 기존에 대통령들은 3.1절에는 항상 대일본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이하게도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는 비판도 좀 나옵니다.
"3.1절은 우리 유관순 열사부터 우리 민중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운 날이거든요. 헌법 전문에도 '기미독립항쟁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첫 출발의 날이고, 그것이 항일독립 정신인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3.1절을 회상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3.1절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죠. 일본과 위안부 합의라거나 여러 가지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3.1절을 외면하고 반공의 기치를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안부 합의, 2015년 12.28 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졸속적이고 잘못된 합의라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었고,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분이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뭘 결정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은 아니지 않냐는 판단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창이시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한·일간 합의를 할 때 합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부처에서도 미리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이 뭐냐가 의문스럽고, 또 실제 합의한 내용이 뭐냐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면 합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대화록 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 대행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면서,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죠. 사실을 감추고 존중한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정권이 그 내용을 존중하라고 여론을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10억 엔을 내놨기 때문에 이 자체로 끝난 거다. 그리고 아베는 사과할 뜻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천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소녀상 문제로 본국으로 송환된 일본 대사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관계가 계속 꼬여가는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풀릴 수 있을까요? 이 정권은 끊임없이 일본 주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회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을 없애야 한다는 법안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합의 직후에 국회에서도 관계부처 장관 등이 답변을 할 때 '10억 엔을 받는 것으로 퉁친 게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 내고 우리는 한·일 양국 문제에 대해서 10억 엔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양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10억 엔은 그냥 자기들이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받는 거지 이걸로 다 된 게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과 없이 안 된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10억 엔으로 퉁친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속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한국 정부의 이제까지 태도였는데,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0억 엔 받았으니까 이제 끝내자는 식이고, 그 다음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공관 앞에 소녀상 세우는 게 국제예양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남의 나라 젊은 처자들을 성노예로 종군 위안부로 데려가는 게 국제예양입니까? 국제예양은 누가 어겼는데? 일본이 어겨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수십 년간 요구해도 사과 한 번 안 하니까 소녀상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뤄져야할 일인 거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가배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와 야권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녀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천 개의 의자를 놓고 시민들이 앉는 소녀상 시위도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문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쟁점으로 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낸 특검 법안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계류 중에 있고요. 박주민 의원이 새로 낸 법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그 간의 관례를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혹은 여야 법사위 간사 간의 합의가 없이 이 법안을 상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고요.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직권상정하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오늘 오후 2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2시까지 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본인이 직접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엊그제 28일날 야4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국회의장께서는 '어렵다, 직권 상정이 어렵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완곡히 거부를 했고, 저희 원내대표들은 3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우선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여야 합의로 아니, 최소한 논의는 좀 해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진태 의원만 지금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혼자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 명인데."

-전체 법사위 의원이 몇 분입니까?
"17명입니다."

-그중 세 명의 반대 때문에 법안이 논의조차 못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이유죠. 논의가 되려면 일단은 상정이 되어야 하고 상정한 뒤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권성동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이제까지 법사위 관례가 과거에도 '상정할 때는 여야 간 합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바른정당 당론은 특검법 처리 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법사위를 강제로 통과시키는 방법은 '신속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5분의 3이 동의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80일을 기다려야 해요. 6개월 만에 통과되는 게 신속하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처리 안 해도 법사위원장이 여러 이유로 반대하거나 처리 안 해도 자동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게 6개월이 걸리니까 지금 6개월 간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법사위 처리 방안은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가능성은 국회 본회의로 직권상정하는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는 거죠."

-물론 국회선진화법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17명 가운데 3명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것과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도 18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연사로 나서서 특검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 간사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건 아니냐, 국회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은 없느냐를 검토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상법이라거나 재벌 개혁과 관련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간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많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개혁입법이라 해가지고 산더미 같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몰려 있는데, 그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어요.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처리가,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한 명을 윤리위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된다고 보고, 수정이 돼야 합니다. 총선을 왜 했습니까?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 총선을 한 거고, 총선의 결과가 여소야대가 되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게다가 지금 국회에 당이 5개입니다. 과거에 양당 체제일 때는 어느 한 당이 반대하는데, 혼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되도록 합의를 보라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인데, 지금은 당이 5개인데도 한 당이 완전히 반대하면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탄핵 이후에 만일에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더라도 현재 법이 그대로 간다면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 것도 새 정부가 처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처리하려면, 반대하는 쪽의 부당한 요구라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선진화법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법사위원장, 넓게는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직권상정 가능성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연장은 어렵다고 전망을 해야겠네요?
"뭐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전까지라도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왜 비상시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나요? 지난번 면담에서 정세균 의장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난 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이루어진 반면에, 정세균 의장께서 지적하는 어려움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테러방지법과 좀 다르다는 것이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넓혀서... 기본적으로 특검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는데,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법 해석을 대단히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본인이 해석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결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극심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된다. 안 그래도 특검 연장을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불승인한 사람인데, 이렇게 논란 끝에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되게 되면, 국회 내 절차 등을 빌미로 공표를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려보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직권상정을 무리해서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통과돼서 실현되면 그나마 또 무리를 감수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검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가 비상사태인가, 법적 요건은 다 충족되어 있으니까 결단을 좀 해주십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몇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를 참관하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여당 간사를 압박하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게 자극이 좀 될까요?
"예, 하여튼 뭐 지금 최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한 검토를 다 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간주해서 특검 연장 법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검찰로 수사 지휘가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을 다시 꾸려서 지난해 11월로 넘어가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임박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수뇌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 총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네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특검이 수사할 만큼 했다. 더 수사할 게 있겠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특검 수사가 계속될 때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북한이 언제 기습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민생이 힘들다는 건데요. 앞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수사 할 만큼 수사했다, 그 다음에 수사를 계속하면 정치적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일반 검찰도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특검 연장이 불승인 되면 일반 검찰로 이첩이 되고 지금 박근혜가 피의자로 되고, 우병우도 피의자로 넘겨지는데, 아직 수사할 게 한참 남아있는데, 수사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는 일반 검찰에게도 같이 적용될 거고. 수사할 필요 뭐 있느냐는 거고. 수사를 하면 갈등만 증폭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심각한 월권행위이거든요. 게다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일반 검찰은 수사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이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반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수사 기준선)을 제시한 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특검 수사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석 달 동안 2000회 이상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피씨'보도가 난 다음 날 청와대 대책 회의 도중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통화했다는 건데. 이러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떼어 놓고 수사해야죠. 제척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할 건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다시 특검으로 와야 된다.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머리기사로도 보도가 됐는데, 국정농단 관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했고, 검찰 특수본하고도 세 번 이상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 수뇌부에게 맡긴다면... 사실 특검이 2014년 국정농단 문건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벌 관련 수사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여론이 이렇게 잡히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요. 무엇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못했거든요. 검찰은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거나 검찰 수뇌부가 직전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연루 의혹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검찰은 아마 초토화될 것이고,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면 결국 새로운 수사본부의 탄생을 불가피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명운이 달리게 될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이제 탄핵 인용되면 얼마 안 가서 물러날 사람 아닙니까?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날 사람인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진척이 없다면, 당연히 특검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한다고 영구히 모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검찰이 직시해야 할 것 같아요."

-3월 임시 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검 연장에 대한 논의를 또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 탄핵 재판이야 3월 초에 끝나겠지만, 수사는 특검에서 하든 일반 검찰에서 하든 계속되는 것이니까, 계속되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파행으로 간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특검 연장이 오늘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만약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검법은 다 살아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특검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일반 검찰로 넘겨진 수사가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특검을 설치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월 국회 오늘 끝나는 날인데요. 2월 국회 결산해보면,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부터 국민들이 1월 2월에는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이 상당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인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나 촛불 들고 1500만 명에 이르도록 모인 국민들의 염원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발목 잡히면 발목을 자기 칼로 잘라서라도 가야죠. 근데 그런 결단을 야권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숨) 네, 참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해서 탄핵 심판 관련 준비를 하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탄핵 심판 전체를 어떻게 보시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문제가 재판관들의 평소 이념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십쇼. 지금 물러나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분 이념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황교안 총리하고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그리고 사시 13기 중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 두 사람이 황교안, 박한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문제 인식에 궤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가 부적격 증인으로 나섰는데, 적격하다는 얘기하려고 나온 증인이 박영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나 저나 특검 연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 연장이라거나 탄핵 인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이미 좌우,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상식과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절대 다수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판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표현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제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집회에서는 '좌파의 공격, 곳곳에 박힌 종북 세력을 뽑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무수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은 상식과 몰상식, 부패냐 반부패냐의 문제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휴 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노회찬, #장윤선, #팟짱, #직권상정, #특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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