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이 2개월이 지났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모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바꾸어야 할 때, 그래야 박근혜 게이트도 온전하게 해결된다.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할 6대 현안의 실현방안을 연속 기고 한다. - 기자 말

국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여섯 가지 과제 중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농민 특검실시 ▲방송장악방지법 개정 문제는 지난번 기고에서 점검하였고, 이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3가지 당면현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넷째, 공공부문 '성과연봉-저성과자 퇴출제' 강행은 실정법상 불법이다.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개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고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부터 행정지침으로 그냥 강행 실시하고 있다. 성과퇴출제가 강행되면 임금협상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노조의 존립기반도 붕괴된다. 노조가 무력화되고 나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는 투쟁동력이 대폭 약화되게 마련이다. 아마도 정부가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위법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시키는 대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법한 행정부 지침과 위법한 정부정책 강행을 중단시키고 법치행정을 회복시키는 의미도 있다.    

다섯째, 사드 한반도배치는 한국으로서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한국 방어에는 전혀 소용이 없고, 동북아평화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도, 마냥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아마도 사드배치가 완전 확정되고 나면, 중국발 경제보복이 지금까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부동의 1위 교역상대국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또 먹고살기가 팍팍한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당하게 되면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사드배치 문제는 헌법과 실정법상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드특위를 구성하여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대선이후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 후 최종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강행추진되고 있는 롯데골프장과의 국유토지 맞교환 계약부터 일단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을 발표한 것은 시간뭉개기용 기만과 꼼수에 불과하다. 발표된 국정교과서는 확인되어 수정된 오류만 해도 1천여 군데나 발견된 거의 쓰레기 수준의 교과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미 국민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나 불량품으로 심판받은 바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재정지원과 승진가산점이라는 꼼수로 연구학교 지정신청을 받고서도, 전국 5249개 중고교 중에서 경북 지역의 3군데 고교만 연구학교 지정했다. 그 중 구미 오상고는 학생들이 반대 집회까지 벌여서 연구학교신청을 철회하였고, 또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서류 미비 및 학교 운영위 미개최로 인해 심사탈락 하였으므로 이제 구미 문명고만 남았다. 그런데 구미 문명고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반대 피켓팅과 반대 시위를 하고 학부모들도 학교 측에 지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왜 이리도 무단히 학교현장에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지난 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금지법을 통과시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박근혜와 함께 탄핵시켜 버려야 마땅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 6가지 당면현안을 포함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이번 2월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벌체제개혁(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18세 선거권 보장 등), 불평등사회 개혁(최저임금 1만원, 노조활동관련 손배·가압류 금지, 밥쌀수입중단·쌀값보장, 비정규직권리보장 등), 공안통치기구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화, 개성공단정상화 등), 위험사회 구조개혁(지진위험지역 원전중단, 위험의외주화 중단 등)이 30대 우선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촛불의 명령(6대 당면현안, 30대 우선개혁과제의 해결)이 2월국회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별로 실감이 안나는 상황이다. 국회 시계가 작년 12월9일에 딱 멈춰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들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세력들의 막무가내식 반대와, 또 탄핵에 동참하고도 엉거주춤하면서 기득권층의 눈치나 보고 있는 바른정당 측의 어깃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지만, 이른바 "부자몸조심" 하는 듯한 야당들(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무능과 무기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지난 해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된 이후, 긴박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안인데도,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다는 식으로, 해결되는 것 하나없이 그냥 지나쳐 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고 분노폭발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꼭지를 딸 때가 되었다. 우선 특검 연장하는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박영수특검은 며칠전 특검법에 따라 특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상 뭉개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에 황교안이 2월28일까지 특검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날로 특검 수사는 끝나게 된다. 진짜 큰일이다. 박근혜와 황교안의 꼼수를 뛰어넘는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특검연장법안을 의결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본회의는 2월23일과 3월2일에 열리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3월2일이면 이미 늦어 버리므로, 그래서 2월23일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 안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2월 국회안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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