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참모들과 자신의 65세 생일 오찬을 하면서 "지금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동향과 국내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최근 코트라로부터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정책 동향 및 주요조치 사례'와 '국내산업 피해현황 보고 자료'를 제출 받아 살펴봤다. 그 결과, 한류콘텐츠 제한과 통관 관리강화 등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김종훈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국내 산업계 전 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사드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경제 더 어렵게 만들 것"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 보고서에는 "사드배치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사드관련 제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지침 등 공식 문건이 확인된 바 없으나 한류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대상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강화, 정부 간 교류제한 등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동향을 파악했다.
코트라 파악에 따르면 중국내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한한령)가 한류콘텐츠 대중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방송중단 등의 부정적 사례와 정상추진사례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미통관, 통관 및 인허가 지연, 규범 강화 등 비관세적 성격의 조치들은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의 대책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살펴본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주요 보복조치의 내용은 상용비자 발급제한과 통관지연 등에서 시작해서 한류콘텐츠, 여행 분야, 전기배터리 등 산업계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각종 제재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정하던 사드 보복조치가 산업계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관광객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류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대상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강화, 정부 간 교류제한 등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