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영수 특별검사)이 최순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관련자를 조사했다. 사실상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눈 셈이다.

특검은 지난 1월 31일 인천시 공무원 A씨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영어 통·번역 전담 직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유정복 시장이 두바이 자본 투자유치에 나섰을 때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참여해 통역을 맡았다.

특검은 A씨에게 인천시가 2014년부터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중동 붐 인천에 구현한다" 했는데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유정복 시장이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현재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 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퓨처시티사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1년 8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사업이 무산됐으며, 부실한 투자유치 사업에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발목이 잡히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의 금융이자 1000억 원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이 무산된 후, 퓨처시티사는 당시 청산을 앞둔 기업이었고, 퓨처시티사 대신 등장한 스마트시티사는 두바이 투자청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와 인천시가 애초부터 사기극이었음을 알고도 대통령과 시장의 체면을 위해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 때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 차은택씨가 이때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또한 안 전 수석과 차씨는 2014년 8월에 두바이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최순실씨는 '2014년 7월 UAE'라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는 퓨처시티 사업이 무산된 이후 추진한 전혀 다른 프로젝트다. 대통령 순방은 우연의 일치"라고 박 대통령 순방과 선 긋기에 나섰고,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청와대ㆍ국토교통부ㆍLH에 도와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4년 12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시의 투자유치 부서가 아닌 시장 비서실 주도로 추진한 데다, 안 전 수석과 차씨 등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고,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별개의 프로젝트였다는 게 시 발표로 드러나면서 시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웠을 뿐이다.

결국,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 등 인천시민 352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시는 감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 순방 때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열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문화원 설립 등 양해각서 6건을 체결했다.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등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 시장은 이때 청산을 앞둔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그런 뒤 "중동의 대규모 오일머니(oil money)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A씨를 불러 조사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바이 자본 투자유치 과정에 최순실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물었는데, 특별한 게(최순실 연루)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문체부 감사 일정에 검단스마트시티 포함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특검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지난해 12월 27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부실 의혹을 감사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감사를 청구한 의혹은 투자유치 부서를 배제하고 비서실에서 추진한 과정,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청산된 퓨처시티사의 부실 의혹, 두바이 투자청과 무관한 스마트시티사로 중도 변경한 의혹,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부실로 인한 인천도시공사 재정 낭비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인천시에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수집과 사전감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지난달 18일 감사하기로 결정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같이 감사하겠다고 지난달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알렸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체부와 무관한 사업이지만, 같은 감사 일정에 포함됐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안종범 전 수석의 두바이자본 투자유치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인천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감사 청구는 부실과 거짓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권리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감사원에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해, 인천시의회 야권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임시회 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회 때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요건은 재적의원 35명 중 12명(=3분의 1) 이상의 동의인데, 현재 민주당 10명과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3명이 서명한 상태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9명 안팎으로 구성한 조사특위는 약 3개월간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인 18명이 필요한데,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8명, 민주당 10명, 바른정당 5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현재 과반인 새누리당은 표결로 무산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의원이 더러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원의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사업은 협상 과정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도 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무산 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