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이영봉 부산시당 청년위원장과 권혁준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승우 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장은 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정치는 19금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만18세의 선거권 부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영봉 부산시당 청년위원장과 권혁준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승우 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장은 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수나로 부산지부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우선적이고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도 엄연히 정치적 주체라는 것. 이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은 엄연한 한 축으로 자리했고,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신분'이 아닌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청소년들 스스로 증명해 낸 것"이라 했다.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선 만 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만18세에게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18세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을 사회와 제도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라 했다.

이어 "이렇듯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청소년은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 덧붙였다.

선거권 연령 인하가 대세라는 것. 청소년들은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이미 작년부터 투표 연련 기준이 하향되었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에는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기도 한다. 이는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이미 세계적 여론"이라 덧붙였다.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다른 말은 '민의의 전당'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위임 받은 권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개혁,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큰사진보기
▲  정의당 이영봉 부산시당 청년위원장과 권혁준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승우 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장은 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