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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어 논란이 일던 '길헌분교 폐교안'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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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겪어 온 대전교육청의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의 통폐합안이 시의회에서 폐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길헌분교 폐교'를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김인식(더민주, 서구3) 의원은 질의토론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길헌분교 폐교의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고, 통폐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사전 연구, 폐교활용방안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획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중 길헌분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향후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올해 본 예산에 배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용역비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경(더민주, 비례)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구 의원은 "길헌분교를 폐교해야만 하는 이유를 교육청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더욱이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 따라서 길헌분교 폐교는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현영(새누리당, 대덕2) 의원은 "교육청이 너무 행정적인 절차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며 "학부모, 주민, 동창회 등과 좀 더 대화하고, 대안을 만들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병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결국 '길헌분교'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김인식 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길헌분교 폐교안'은 폐기됐다.

폐교안이 폐기되자 이날 오전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방청을 해 온 길헌분교 학부모와 동창회 대표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백성진 길헌분교통폐합저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준 시의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도농공동학구제 등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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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길헌분교 폐교안이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길헌분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길헌분교 폐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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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송치수)는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의 폐기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우리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에 제동을 건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교육청은 대안 없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동호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육청 재정평가 순위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대전 시민의 민의와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불통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대신초, 동명초, 봉암초, 산흥초, 세천초, 장동초 등에 대한 학교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신, '도농 공동학구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