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지만,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부패한 권력은 더 일찍 무너지기 마련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선실세, 이에 부역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거나 특검 소환을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의 헌정유린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긴박하고 역동적으로 전개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민심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처벌,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고, 새누리당은 분당했다.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은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왔다. <시사인천>은 정국을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 여야 정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인터뷰는 분당되면서 미뤄졌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됐으며, 인터뷰 기사는 화자가 얘기하는 형태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 기자 말

"절대권력 장악하는 순간 권력은 썩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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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박남춘(남동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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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우리 국민 스스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평화적인 집회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국민의 응집된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와 정부는 결코 유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본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으로 일했고, 김영삼 정부 땐 청와대에서 해양수산 분야 행정관으로 일했다. 두 청와대를 비교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경험을 토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일 때 의견을 전달하곤 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권력 실세였던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되고 정권이 급격히 무너졌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청와대가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기무사 등, 이른바 사정기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권력은 썩기 시작한다.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권한도 막강하고 수석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다. 내부견제와 감시, 균형이 무너지면 정권은 급격히 무너진다. 김영삼 정부 말기 때 한보사태와 외환위기가 그랬다.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다만,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권력을 장악하려하지 않았다. '평검사와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과 견제, 균형을 강조했다. 그래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당정 분리로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언론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궜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옛날로 회귀했다.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출신 인사가 청와대에 중용돼 권력을 장악했다. 고 성완종 회장 리스트,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국정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다.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대통령과 최순실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정윤회 문건 파동을 문건 유출로 물 타기 하고, 강직한 공직자를 위법자로 덧칠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알기에 촛불을 밝혀 부패한 권력을 탄핵하고 있다.

"촛불민심과 정책협의 틀 구성해 개혁입법 추진"

국회의 탄핵 뒤에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황교안 대행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리 사퇴와 헌재의 즉각 탄핵, 그리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올곧고 바르게 수렴하는 게 정치권의 과제다.

당 내에서 황교안 대행체제 탄핵 논의를 했는데, 탄핵보단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견제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임시대행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당 또한 박근혜 탄핵 그 너머를 보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ㆍ사회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해야한다. 촛불민심이 열어준 국면을 정당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데 그치면, 촛불은 그 정당을 향하게 돼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대변혁의 기회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력ㆍ재벌ㆍ검찰ㆍ언론 등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국회가 추진해야한다. 국회 의석 분포를 봐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촛불민심과 야권이 뜻을 모으면 적폐 청산과 각종 개혁 입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박 대통령과 '친박'을 비판하고 탈당한 개혁보수신당 또한 과오를 씻고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려면 이름에 맞게 개혁에 동참해야한다.

민주당은 당 정책특보인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촛불민심을 수렴할 추진단장으로 선임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시급한 과제인 국정 역사교과서 유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검찰 개혁 입법, 언론 개혁 입법 등을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지금은 개혁입법에 집중해야"

선거 때마다 결선제도 논의가 나오는 것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된 권력자의 정통성 또는 정당성 문제' 때문이다. 비박계 분당으로 교섭단체 정당만 4개고, 정의당까지 5당 체제다. 5개 정당이 모두 대선 후보를 내면, 최악의 경우 득표율 30% 미만의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선제도는 개헌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 개헌 시기에 대한 우리 당의 단일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선 대선, 후 개헌'이 우세하다.

국민 여론 또한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정치권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소수 정치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제도(=중대선거구제도와 독일식정당명부제), 지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기본권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모든 논의가 대선 전엔 불가능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 비박 신당이 개혁 입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 받을 것이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 때 개혁 입법에 집중해야한다.

물론 조기 대선과 개헌 요구 정국에서 각 정파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야권이 분열할 경우 '1987년 양김 분열'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촛불시민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들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보수신당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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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박남춘(남동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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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일부가 탈당했다. 그런데 이 비박 신당이 마치 개혁세력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비박계 대부분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경제파탄과 국가부채 폭증, 언론장악, 국정농단 방조에 일조했다. 같이 심판받아야할 세력이 심판할 세력으로 둔갑하고 있다.

탈당을 주도한 유승민ㆍ김무성 의원 등은 박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고, 인천에선 이학재 의원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악착같이 박근혜를 세운 자들이 이제와 박근혜와 갈라서겠다는 것은 기회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무슨 잘못을 반성하고 있나? 비박들도 성완종 리스트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박 대통령을 옹호하며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들이다. 김무성 전 대표가 쓴 소리하고 반기든 적 있나? 진정성에 점수 주기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적당한 인물을 끌어와 보수층의 지지를 모아 세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인데, 참회 없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진정으로 국정농단에 방조한 데 참회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들이 보이는 행보에 달렸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개혁 입법을 다루는 2월 임시국회 때 이들의 입장이 참회와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가동하고 인천을 동북아 평화 메카로"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하며 부산 다음 도시가 됐다. '홈 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남동공단ㆍ부평주안공단ㆍ서부공단 등, 산업단지 내 미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인천의 탄탄한 제조업에 기반 한 항공정비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항만배후단지와 공항 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 확대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동시에 육성해야한다.

인천시 재정도 재점검이 요구된다. 시가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다. '빚도 자산'이라는 논리로 인천을 빚더미에 앉힌 새누리당이 부채감축도 졸속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에 기댄 재정정책은 이제 벽에 부딪혔다. 재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금리인상 과정에서 부동산 채권ㆍ채무의 부실위험도 큰 만큼, 인천도 이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시민과 기업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인천을 해양주권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한다.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복원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한다. 또한 서해 5도 일대의 긴장을 해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섬과 바다를 누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도 자연스레 늘게 돼있다. 특히, 인천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메카가 돼야한다. 평화가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중국ㆍ일본과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물론 과거사 청산 과제와 신 냉전 등장으로 동북아시아가 진정한 평화의 연대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동북아 평화의 맹아를 인천에서 싹틔울 수 있다. 우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복원해야한다. 인천이 동북아평화벨트의 기지 역할을 할 때 한반도는 안정되고, 인천 경제는 살아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