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신자들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종교·평화 시민 결사대회'를 마친후 '사드배치철회, 성지수호'를 외치며 보신각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펼치고 있다.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추진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다각적 조치가 노골화 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3일 현재 사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정치, 외교적인 차원이 아닌 한류와 관광, 경제 분야, 심지어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해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를 올해 외교의 주요 항목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대통령 선거와 촛불 시위를 겨냥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거나 연기토록 하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한미 정부는 올 9월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의 롯데 그룹 골프장을 인수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다. 한국 국방부가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절차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야권과 성주 주민, 원불교단 등이 반대하고 있어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암묵적 제재, 대응책 찾기 어려워

중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취한 한류 스타 출연, 드라마 상영 제재 조치는 공식 문건을 통해 중국 방송사나 방송 관련 기관에 그 제한을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통제는 한국 전세항공기의 중국 출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한중 교역 제한은 관세, 검역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여러 조치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관련 당사자나 업체 등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정부측의 보복이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사안 별로 사드와 무관한 이유를 대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구체적으로 한국에 실질적 압박을 행사할 수단을 다수 확보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시사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 영역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백지화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한국은 수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야권, 시민사회의 반대가 어떻게 미국에 전달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한국 주둔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자국 영토에 반입, 반출하는 것처럼 용이하게 해놓았다. 이런 점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런 성격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백치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해서 한국이 합의를 변경할 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 등의 반발을 이유로 미국에 백지화를 요구할 경우 미국이 수용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한 것이 대단히 무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처럼 국내 기업 등의 손실이나 고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졸속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올해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 사항으로 공식 언급해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론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새해 중국 외교방향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굳건히 추진해나가되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전환이라는 투트랙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나갈 것"이라면서 "대화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견지하며 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엔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사드 기지를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방침을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중국 해군도 사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훈련을 독자적으로 또는 러시아와 함께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드 사태 재발 막기 위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되야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브리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해 북한의 핵전력만 강화되어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한국에 대해 두 나라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사드 구입 요구 등을 할 경우 한국은 두 강대국의 틈새에 낀 신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될 경우 미국이 슈퍼 갑이 되고 한국은 을의 입장이 유지되면서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자주 노선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한국은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도 추진해서 군사 주권을 확보하고 트럼프 집권으로 현실화된 한미 군사관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는 결국 한반도의 위기지수와 남북 갈등 수위만을 높인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 이런 절박한 과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매우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