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이정미 "박근혜 1% 지지율 도전?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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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2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태도라면 특검은 응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야3당은 내달 2일,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이정미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야3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쯤 만나서 만드는 건가요?
"각 정당에서 오전에 회의를 거치고 점심쯤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내일 아침 신문에는 (탄핵소추안) 단일안 기사가 실리겠군요. 정의당 탄핵소추안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기조는 어떻게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차원에서 위헌 사항들을 적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국민 주권과 민주 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부패 행위에 사용한 죄를 적시했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출근도 하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채 국민과 안전을 저버린 죄, 세 번째는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죄.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 범죄자로 국가 원수나 행정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담았습니다."

- 탄핵안에 뇌물죄를 넣을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의 경우 포함한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의무 중 민심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 내내 창조경제를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부정 축재로 창조경제를 하신 거죠. 임기 내내 국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권력 간 부당 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고요. 뇌물 문제는 명확히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적시하게 됐습니다.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관련 사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이 재단에 입금하고 나면 그다음 날 자판기처럼 노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번 뇌물죄의 핵심은 삼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삼성은 정유라에게 400억을 주고, 국민연금에 5900억의 손해를 끼치면서 수조 원 대 경영 승계를 이뤄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재벌들이 '삥 뜯겼다', '피해자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져다준 돈의 46배 이득을 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재벌 기득권의 척결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벌이 실제로는 46배 이득을 봤다', 30대 재벌이 모두 그렇습니까?
"통계를 냈을 때입니다."

- 재벌 전체가 46배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삼성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검찰도 보면 (기소장에서) 롯데나 SK의 죄상은 밝히고 있지만 삼성은 공란으로 비워 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파고들 생각이신가요?
"검찰 수사 과정을 놓고 볼 때도 실제 우리나라의 공적 권력 이면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디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검찰이 이후 자신의 인생을 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회찬 전 대표의 삼성 X파일, 그 과정에서도 검찰과 삼성이 철저한 공생 관계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삼성이란 거대 기업을 키워준 사람들은 권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 삼성 물건을 열심히 산 국민이 권력인데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의미도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재벌 같은 기득권 연합도 철저하게 개혁해야죠. 이번 과정은 정권 탄핵을 넘어 정책 탄핵이 돼야 하고, 대통령 퇴진을 넘어 기득권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이번에 철저한 개혁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삼성의 승계 도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하고, 결국엔 (삼성이) 국민의 연금을 저당 잡아서...
"(삼성이) 국민 노후를 도둑질한 거죠."

- 그렇죠. 저희가 촛불집회 현장을 가보면 직장인들이 제일 분개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월급에서 많은 금액을 떼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게 특정 재벌 개인을 위해 쓰였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회 안에서는 국정조사 몫이 큰데요. 정의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의원이 국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JTBC>를 조직적으로 고발하려 했다는 것, 최순실씨를 귀국시킨 뒤에 공황장애 진단서로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것을 밝힌 상황입니다.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중인데요. 아마 국민연금 문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과정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합니다."

- 당장 내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도 삼성과 국민연금. (윤 의원이) 대한민국 노동자들과 다 관계된 문제라 (박근혜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삼성이 국회를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들면서 로비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로비 좀 하라고 하세요. (웃음) 소문은 듣고 있지만 '삼성이 이렇게 발 빠르게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란 걸 입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 구린 게 있으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고 삼성이 또다시 뒷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려는 것도 심판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이재용 회장도 뇌물공여도 포토라인에 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앞서 네 가지 위헌 사항 가운데 두 번째, 세월호 7시간. 모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이라기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가 있는 건데요.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징한 범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은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정의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 대상 범죄로 적시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디테일보다 반대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직무유기죠. 대통령 관저 사무실도 출근하지 않았고,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건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헌법 67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 국회에서 야3당은 내달 2일,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표결 처리를 하자는 입장인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9일을 주장합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왜 자꾸 9일을 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라도 당겨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탄핵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2일이라도 처리해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본인들도 엄청난 곤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돌파구를 찾을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고민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기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프로세스에 '감 놔라, 배 놔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수용하는 대로 따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조간에 쏟아진 뉴스를 짚어 볼게요. 새누리당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쭐게요. 친박이 나서서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도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바가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명예로운 퇴진의 시한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이라도 퇴진을 하시면 좋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3차례 거부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물러나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데요. 친박이 한 말은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혼선을 가져오려는 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든 양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친박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을 하는 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군요. 친박의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명예로운 퇴진'에 동참했기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빌 언덕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을 1%까지 찍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자조 섞인 농담을 주셨습니다. '탄핵을 하긴 하는데 개헌을 조건으로 걸자' 비박계가 물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탄핵론, 실제로 국회에서는 먹히는 얘기입니까?
"탄핵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개헌이 탄핵과 거래할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면 절차에 맞게 하면 되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가는 건 수용하기 어렵고, 야당 내에서도 '가당치 않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야당 내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동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총론적은 개헌은 동의하지만 발언은 삼가는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었다'는 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초기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는 현행 대통령제가 너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대통령제 때문에 박 대통령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원래 헌법 정신이 있는데 그걸 대통령 스스로가 무너뜨려서 나타나는 현상 같고요. 더 좋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인의 독점적인 권력을 가질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점을 통해 내 몫을 하나라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권력 구조로 나가기 위한 논의와 한편에서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자기 지분을 챙기려 하는 개헌 논의는 잘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안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는 될 텐데, 가결이 될 것인가', '부결되면 어떡하지?'라는 국민적 걱정이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새누리당 의원 중 얼마나 탄핵 가결에 합류할지가 문제인데요.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적이 새누리당이기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Shy) 탄핵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나는 사실 샤이(Shy) 탄핵파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걸 말하면 샤이(Shy)한 분들이 아니시죠."

-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당 의원과 친한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고,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박 대통령과 연줄을 같이 하는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에도 상당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분들도 차기 총선에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만에 하나 (탄핵) 부결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판단할 때 전혀 상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건데요. 혹여 협의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이것 때문에 탄핵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뇌물죄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은 없나요?
"어제 저희가 수석 간 회동이 있었고요. 제3자 뇌물 공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상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디테일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유불리, 시간상의 문제이지. 단일안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여러 법률 자문을 얻어서 단일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이 잘못 쓰는 거네요?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 지면을 보면 '뇌물죄를 둘러싸고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간 큰 폭의 의견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모든 건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단일안이) 못 만들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탄핵이 180여 일의 과정을 밟는데요. 박 대통령이 만에 하나 하야의 길을 결정하면 탄핵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법률자문가에게 물어보니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국무위원들은 사표나 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탄핵 절차는 그런데도 계속된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그만두게 되면 관저에 유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죠."

- 12월 2일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날부터 대통령 집무가 정지되나요?
"그렇죠. 탄핵 가결서가 송달됩니다. 한  시간 안에 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 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시작되면 내주부터는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 거네요. 그럼,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총리 문제를 그때 얘기 했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그때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가 있었는데요.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거국 중립 내각을 말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결과적으로 총리 문제가 탄핵 절차를,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집무 대행을 맡는 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지만, 누가 총리가 되든 간에 이건 과도 내각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선 준비와 민생 안정 두 가지뿐이고, 여소야대에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상태를 최소화하면서 과도 내각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혹여라도 안보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집무를 볼 때보다는 훨씬 더 안보에 안정을 이룰 것으로 자신합니다."

-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빠지고 지금 내각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면 탄핵, 하야 정국이 정리되면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년 4월, 조기 대선론이 나오는데요. 탄핵 과정을 그대로 밟다가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탄핵 과정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이내 대선 절차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과정은 가지만,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 60일 안에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탄핵은 법률적 절차이기에 가결된 후 최장 180일 간 심판 결의를 받고, 대통령이 그사이 물러나면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국민 대통합만 이뤄졌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난주 촛불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권력자가 지배하는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국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도 국회에서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에서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늘어놓은 수많은 정책을 탄핵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퇴진시키는 시대적 과제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